美백악관, 내년 국방예산 2260조원 공개…40% 증액 요청

미국 백악관. /머니투데이 포토DB

백악관이 1조5000억달러(2264조원) 규모의 내년도(2027회계연도·2026년 10월∼2027년 9월) 국방비 예산안을 3일(현지시간) 공개했다.

2026회계연도 국방 예산보다 약 40% 증액된 규모다. 뉴욕타임스는 증액 규모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수준이라고 전했다.

백악관은 1조1000억달러는 통상적인 정부 예산 편성 절차를 통해 반영하고 나머지 예산은 별도 입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을 의회에 요청, 골든돔 미사일 방어 체계와 '트럼프급' 전함 도입 등 군사시설 투자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백악관은 "현재의 글로벌 위협 환경을 인식하고 군의 전투 준비 태세와 전투력을 회복하기 위한 예산 증액"이라고 밝혔다.

미 언론은 백악관이 내년도 국방 예산안과 별개로 이란전 추가 자금 조달을 위한 예산안을 별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국방비 증액안과 함께 국경 단속 및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도 요청할 방침이다. 법무부 예산은 올해보다 13% 증액을 요청할 계획이다.

기후·주택·교육 프로그램 예산은 삭감할 예정이다. 일부 프로그램 폐지 등을 통해 730억달러를 삭감, 올해 편성됐던 해당 예산에서 10% 정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 예산은 연방 의회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백악관이 요청한 예산안이 그대로 승인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현재 공화당이 다수당이지만 민주당과 의석 차가 상원에서는 6석(친민주당 무소속 의원 포함), 하원에서는 3석으로 근소한 데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방 지출을 대폭 늘리는 예산안이 공화당 입장에선 부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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