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자격정지 1년 지도자 등록 제한은 위법

폭력 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 처분을 받은 사람의 

지도자 등록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던 ㅎㅎ

대한축구협회의 규정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여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기사네요..

법은 항상 공평하고..

 

체육계의 비위 근절 노력과 개인의 기본권 보장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대학교 축구부 감독이었던 원고가 경기 후 심판을 밀치는 행동으로

1년의 자격정지 징계를 받고 기간이 끝난 뒤 지도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협회가 개정된 규정을 근거로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는데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체육계 폭력을 근절하려는 규정의 목적 자체는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위반 내용이나 정도와 상관없이 

무기한으로 지도자 활동을 막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적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최종 확정 판결을 내렸네요 

 

 

체육계 내에 뿌리 깊은 폭력을 엄단하고 공정한 그라운드를 만들어야 한다는 

공익적 목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생계와 

직업 활동 전체를 사실상 영구히 박탈하는 방식은 법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판결인 것 같아요 앞으로 관련 단체들이 

강력한 징계와 예방책을 마련하더라도 헌법적 가치와 기본권을 

지키는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이고 세심하게 제도를 가다듬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의미 있는 법적 판결인 것 같아요

 

한번 실수 했다고

영원이 제명시키는 건...

그것 나름데로 침해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