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 지급에 의존하는 신변보호는 한계, 가해자 선제 격리 장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신변보호 조치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도 범행 기습 시 신속히 누르지 못해 비극을 막지 못한 이번 사건은, 수동적 기기 지급 위주의 신변보호 제도가 가진 치명적인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혼 후 지속적인 위협을 느끼는 중범죄 우려 가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대응에만 의존하는 장비를 넘어서, 가해자에 대한 선제적인 접근금지 명령 강제 및 위치 추적 장치 부착, 적극적인 구금 등 실효성 있는 직접 격리 조치가 병행되어야만 제2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