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의 1500원 아이스크림 특수절도 안타깝네요

기사 보는데 정말 마음이 무거웠어요.

물론 물건값을 내지 않고 가져간 행동 자체는 잘못된 일이고, 그 부분은 분명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친구와 나눠 먹은 일을 발달장애인의 특성이나 상황까지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했다는 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지네요.

특히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이나 상황 판단 능력이 사람마다 크게 다를 수 있는데, 그런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조사와 조력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다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지만, 공평하다는 것이 모두를 똑같이 대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필요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절차도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해도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라고 속상했을지 상상도 안 됩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경찰청 앞까지 찾아가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이해가 되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제대로 고려할 수 있는 제도가 더 촘촘하게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잘못은 바로잡되, 약자를 보호해야 할 시스템까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