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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의약품 배송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약사와 약대생들이 서울 광화문에 모여 약 배송 확대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는데요. 주최 측 추산 약 1만명이 참여했다고 하니 약사 사회가 이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비대면 진료 환자에 대한 의약품 배송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약사들은 편리함만 앞세워 배송을 확대하면 의약품 오남용과 복약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일반적인 물건과 약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약이라도 환자가 현재 복용하는 다른 약이 무엇인지, 함께 먹어도 되는지, 어떤 부작용을 주의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사에 나온 약사들도 약을 안전하게 복용하려면 단순히 전달받는 것뿐만 아니라 약사의 설명과 확인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이 필요한 현실적인 이유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의료기관과 약국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직접 방문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염병 환자나 희귀질환자 등 일부 환자는 비대면 진료 처방전을 의약품 재택수령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약 배송을 무조건 허용하느냐 막느냐의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약을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장치를 얼마나 촘촘하게 마련하느냐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약사들은 비대면 진료 데이터를 공개하고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놓았습니다.
특히 플랫폼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이 빠르게 확대될 경우 의료서비스가 편의성과 속도 위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반대로 배송 자체를 지나치게 제한하면 정말 필요한 환자가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겠죠.
오는 12월 24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될 예정인 만큼 이제는 찬반만 반복하기보다 구체적인 안전장치를 논의해야 할 시점으로 보입니다. 환자의 편의성, 의료 접근성, 약사의 전문적인 복약관리까지 함께 살릴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