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규일#t1JH
설탕 안 들어간 음식 찾기가 더 힘들기에 설탕세 파급력이 큰거같아요. 하지만 다른 나라들도 도입을 추진하는걸보면 그래도 타당성이 있어보여요.
불붙는 ‘설탕부담금’ 논의…“소비 줄어 0원 걷히면 정책 성공”
https://supple.kr/news/cmlj8h3ap009hfqv2fctxydkb
불붙는 ‘설탕부담금’ 논의…“소비 줄어 0원 걷히면 정책 성공” - Supple
6명 중 1명 당 과잉 섭취…설탕 부담금 논의 탄력 받나
https://supple.kr/news/cmlepv61h00j610tvtktc0cla
불붙는 ‘설탕부담금’ 논의…“소비 줄어 0원 걷히면 정책 성공” - Supple
"설탕부담금 도입해야" 대한예방의학회
https://supple.kr/news/cmlcw4vn0008c5avtj3u5ujul
이번 서플의 경제 관련 기사를 통해 설탕세 논란을 알게 되었는데요!
사실 처음 이 정책을 들었을 때는 당연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였고 저도 그 의견에 당연히 찬성했으니까요
기호 식품도 아닌 설탕에 세금을 부과하면 설탕을 사용하는 많은 음식의 원재료 값이 오를 것으로 그것이 안그래도 많이 오른 식자제 물가에 부채질을 할 것 같은 위험을 생각해서요
근데 이 정책이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도입해서 시행중인 나라도 많다그래서 놀랬어요
그래서 관련 내용을 많이 찾아봤는데요 같이 소통하면 좋은 내용이 많아서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설탕의 고향은 원래 인도와 동남아시아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아주 먼 옛날 사람들은 사탕수수를 줄기째 씹어 먹으며 그 단맛을 즐겼지요. 그러다 인도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사탕수수 즙을 짜서 결정 형태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설탕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중적이지 못하고 상위층만 접할 수 있었는데요 중세 유럽의 십자군 전쟁을 거치며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기사들이 동양의 단맛에 매료되어 돌아오면서 유럽 내 설탕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하지만 유럽의 기후는 사탕수수를 기르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 같은 강대국들은 아메리카 대륙과 카리브해의 섬들을 식민지로 삼고 대규모 사탕수수 농장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산업 혁명이 일어나면서 설탕은 비로소 귀족의 식탁을 넘어 서민들의 찻잔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기계화된 공법으로 설탕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늘어났고 사탕무라는 새로운 원료가 발견되면서 굳이 열대 지방이 아니더라도 설탕을 대량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국의 노동자들에게 설탕을 듬뿍 넣은 홍차는 고된 노동을 견디게 해주는 저렴하고 강력한 에너지원이 되었습니다. 빵에 잼을 발라 먹거나 차에 설탕을 타서 마시는 문화가 이때 확산되면서 설탕은 현대인의 식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설탕이 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흔해진 나머지 이제는 과도한 섭취로 인한 비만이나 당뇨 같은 현대병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처지가 되었지요. 과거에는 귀한 약이었고 힘의 원천이었던 설탕이 이제는 국가가 세금을 매겨서라도 억제해야 할 대상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설탕부담금을 실제로 도입해서 운영 중인 나라들은 생각보다 아주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백 개가 넘는 국가와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해요
유럽은 설탕부담금 논의가 가장 활발하고 실제로도 엄격하게 시행하는 곳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영국이에요. 영국은 아이들의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료 제조사들을 겨냥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음료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매기는 방식을 택했지요. 재미있는 점은 이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많은 음료 회사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음료의 레시피를 바꿔서 설탕 함량을 스스로 줄였다는 거예요. 덕분에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설탕을 덜 먹게 되는 효과를 거두었지요.
프랑스 역시 일찍부터 이 길을 걸어온 나라입니다. 가당 음료뿐만 아니라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음료에도 세금을 부과하며 건강한 식습관을 유도하고 있어요.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디저트류에 높은 세금을 매겨왔습니다. 다만 노르웨이 사람들은 설탕 제품 가격이 너무 비싸지자 이웃 나라인 스웨덴으로 넘어가서 사탕을 사 오는 웃지 못할 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답니다.
미대륙에서도 설탕과의 전쟁은 치열합니다. 특히 멕시코는 세계적으로 비만율이 매우 높은 나라 중 하나였기에 아주 단호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모든 가당 음료에 대해 리터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매기기 시작했지요. 그 결과 실제로 음료 소비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대신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해요.
미국의 경우에는 나라 전체가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베를리나 필라델피아 시애틀 같은 대도시들이 자체적으로 설탕세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들에서는 탄산음료 판매가 줄어드는 효과가 입증되면서 다른 도시들도 도입을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지요.
이런 흐름은 이제 아시아와 아프리카로도 널리 퍼지고 있다고해요
가까운 동남아시아의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도 설탕 함량이 높은 음료에 세금을 매기기 시작했고 인도 역시 특정 탄산음료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공화국도 건강 증진 부담금이라는 이름으로 설탕 음료에 세금을 매겨 국민들의 만성 질환을 예방하려 노력 중입니다.
이처럼 나라마다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나 대상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된 목표는 명확합니다. 바로 설탕 섭취를 줄여서 비만과 당뇨 같은 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죠.
전 세계 많은 나라가 이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설탕 과다 섭취가 단순히 개인의 기호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결국 이러한 흐름속에서 한국에서도 설탕 부담금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 무조건 거부감으로만 느낄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찬반 의견을 정리해볼게요
우선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 정책을 단순히 세금을 더 걷는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라고 봅니다. 이들의 발언을 들어보면 가장 많이 강조되는 키워드가 바로 미래 세대와 기업의 책임이에요.
찬성 측 전문가들은 설탕이 든 음료의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선택지를 찾게 된다고 말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사무총장은 건강을 해치는 제품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고 단언했어요. 그는 건강세가 질병을 예방하고 보건 시스템의 부담을 줄이는 데 입증된 도구라는 점을 여러 차례 공식 석상에서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책 제안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설탕세는 세금을 걷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한 투자라는 것이죠. 특히 청소년 세 명 중 한 명이 권고 기준 이상의 설탕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더 이상 개인의 선택에만 맡겨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지금도 설탕에 대한 많은 대체당이 나오고 있는데요 설탕세 도입이 결정된다면 그런 제품이 더 많아질 것이고 결국 국민들이 자연적으로 설탕에서 멀어지지 않을가싶어요
찬성론자들이 꼽는 또 다른 핵심 근거는 이 정책이 기업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점입니다. 영국의 사례가 자주 언급되는데 영국의 보건 관계자들은 설탕세 도입 이후 음료 회사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설탕 함량을 대폭 낮췄다는 점을 성과로 내세웁니다. 즉 소비자에게 돈을 더 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업이 건강한 제품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된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많은 찬성론자는 기업이 저렴한 원가만 따지기보다 국민의 건강을 우선순위에 두도록 만드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제로음료의 열풍이 건강을 중시하면서 생겼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정책은 더 근본적으로 제로음료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퍼지게 되는 가장 실질적인 정책이 되지 않을까싶어요
반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 정책이 가져올 부작용과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합니다. 이들의 발언 속에는 물가 상승과 자유의 침해 그리고 역진성이라는 우려가 깊게 깔려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걸 제일 걱정할 것 같아요 어쨌든 재료가 되는 설탕에 세금이 부과되면 그 재료를 사용하는 모든 물건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그 부담은 그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될거기 때문이에요
즉 반대 측의 가장 강력한 논거는 설탕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을 준다는 점입니다. 경제 관련 단체나 소비자 단체 관계자들은 설탕이 든 제품은 주로 저소득층의 소비 비중이 높은데 여기에 세금을 매기면 결국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만 늘어난다고 비판합니다. 이들은 이를 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 꼴이라는 의미에서 역진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정치권의 반대 목소리를 들어보면 국민의 식탁까지 세금으로 통제하려 한다거나 설탕 다음에는 소금에도 세금을 매길 것이냐는 식의 날 선 반응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한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설탕 소비가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부 산업계 인사들은 사람들이 설탕 대신 인공 감미료를 더 많이 찾게 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뿐 근본적인 건강 증진 효과는 미비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단순히 설탕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은 비만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너무나 단편적인 접근이라는 것이죠. 또한 음료 제조 및 유통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경제적 타격에 대한 우려도 반대론자들이 자주 언급하는 발언 중 하나입니다
결국 건강을 핑계로 설탕 값으로 세금만 더 오르는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설탕을 줄인다고 해서 그게 모든 비만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양측의 의견이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다 보니 정책을 추진하려는 쪽에서도 고민이 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의 논의를 보면 설탕세라는 이름 대신 부담금이나 기금 같은 표현을 써서 거부감을 줄이려는 노력이 보여요 근데 설탕부당금이라는 말은 결국 설탕세랑 같은거라고 생각해요!
정부 관계자들은 이 돈을 일반 예산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보건 증진이나 어린이 급식의 질을 높이는 데만 쓰겠다고 약속하며 설득에 나서기도 하지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명칭이 무엇이든 결국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는 실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결국 이 정책이 성공하려면 단순히 법을 만드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가 설탕이라는 달콤한 위험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깊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텐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저는 처음에는 무조건 반대였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이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공감할 수 있는 취지에도 어느정도 인정했어요
하지만 결국 세금이 오르는거라고 생각하고요 반대하는 마음이 아직은 조금 앞서는 것 같아요
저 조사도 설탕이 건강에 해로우니 담배처럼 제재가 있을 때 줄어들 것이라는 부분만 보고 찬성한 분들도 많을거라고 생각해요 취지적으로는 좋은 부분도 많으니까요
그래도 지금처럼 물가가 오르는 시점에 설탕세까지 부과된다면 서민에게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하지만 길게 생각하면 설탕을 다른 대체당으로 전환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 건강에도 더 도움이되고 좋은 점도 많다고 생각해서 결국에는 시행될 정책이라는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당장은 반대하지만 결국 도입될 것으로 보고 조금 시기를 늦추고 일반 업체에서 설탕의 의존도를 많이 낮춘 후에 시행하는 등의 물가 안정부터 있고나서 시행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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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 방방#uYRI
설탕 부담금 논의,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건강 진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물가 상승과 서민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공감됩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추가적인 세금 부담은 서민들에게 큰 어려움이 될 수 있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토끼님#xWWo
저도 그래서 우선은 반대입니다 근데 세계적 흐름으로 도입은 언젠가는 될 것 같아요
- 잘생긴물소#Mdin
설탕 부담금에 대한 복잡한 찬반 의견들을 잘 리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건강 증진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물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정말 고민되네요. 점진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 토끼님#xWWo
공감해주셔서 감사해요 무조건 반대하기보단 취지에는 공감하며 물가상승의위험을 생각하는게 필요해보여요
- 도라도라에몽
6명 중 1명이 설탕 과잉 섭취인줄은 몰랐는데 설탕과잉섭취 확실히 국민건강에 문제긴하네요
- 토끼님#xWWo
설탕이 모든 문제는 아니겠지만 지나친 당섭취에 영향이 있는 원재료기느하죠
- 지후니#1eYt
물가상승이 우려되긴 합니다
- 토끼님#xWWo
저도 이부분때문에 장점보다 단점이 우선 보여요 당장 도입은 반대하는 이유에요
- 말해뭐해#GhtL
장기적으로 의료비 절감 효과를 노리는 정책이지 단순 세금이 아닙니다.
- 토끼님#xWWo
장기적으로 좋은 취지고 시행될 정책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세금이 오를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안과 함께 진행되어야된다는 입장이에요 의료비 절감을 위해 설탕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맞지만 그 방안이 설탕세만 있는건 아니지 않을까요
- 더워더워
설탕 안들어가는 음식이없는데 말도안돼요
- 토끼님#xWWo
원재료가 되는 설탕이라 아무래도 여러 곳에 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요
- 고양이형사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만 가중시킬 위험이 큽니다. 강제적인 규제보다는 대체당 사용 장려나 교육 등 점진적이고 다각적인 대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토끼님#xWWo
저랑 의견이 같으시네요 대체당 사용으로 전환 등이 우선 필요하다고 보여요 가계 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지금 한국 상황에 어려울 것 같아요 이미 물가가 많이 올라서 서민층은 타격이 커요
- elio#swS4
다른 나라도 이미 시행중이군요 결국 도입되겠네요 물가 영향이 걱정이에요 ㅠ
- 토끼님#xWWo
저도 장기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보긴해요... 다들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 같네요 취지에 공감하는 만큼 물가 안정과 병행해서 좀더 시기를 늦추는 방안이길 바라요 당장은 반대입니다
- 이소은#mLQU
다른 나라도 추진하는걸보면 타당성은 있는것같네요
- BANA
부담금 부과로 인해 건강 위험 요인에 대한 산업계의 인식 전환이 일어납니다.
- 김정#PSId
단합업체 단속강화가 먼저입니다.
- 공짜좋아마라#ya9l
절대반대 지금 우리는 공산국가로 가고있음을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