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죽인 이은해가 받은 부정수급 1300만원은 아직도 환수 못 했다네요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가 남편 사망 이후 유족연금 약 1300만원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은해는 2019년 남편을 살해한 뒤 유족연금을 신청해 28개월 동안 매달 약 46만원씩 받았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3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자 연금 수급권을 취소했지만, 이미 지급한 돈은 아직 환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범죄로 남편을 숨지게 한 사람이 남편의 사망으로 연금까지 받았다는 사실도 황당한데, 잘못 지급된 돈마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답답함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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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심각한 부분은 이은해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유족연금 부정수급은 모두 34건으로, 금액은 약 4억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환수한 금액은 약 2억3000만원으로 환수율이 56.3%에 그쳤습니다.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돈 가운데 상당 부분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셈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들이 오랫동안 보험료를 납부해 마련하는 돈인 만큼, 잘못 지급된 돈을 회수하는 일도 지급만큼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연금은 누군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해 마련된 돈이 아닙니다. 평생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들이 노후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믿고 의지하는 제도입니다. 부정하게 받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계속된다면 제도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수급을 적발했다는 발표만으로 끝내지 말고, 잘못 지급된 돈을 실제로 환수하는 데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