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속은 것도 억울한데 아들 예금 5000만원까지 잘못 해지한 은행…책임은 누가??

기사에 따르면 어머니 A씨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지시에 따라 은행을 찾아 본인 예금을 해지하고 수표를 발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은행 직원이 계좌를 잘못 확인해 아들 B씨의 예금을 해지하고, 그 돈을 어머니 계좌로 옮긴 뒤 수표로 내줬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집에 돌아온 뒤에야 아들 계좌가 해지됐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사기범에게 속아 은행에 정정 처리를 요청하지 않았고 결국 본인 예금까지 추가로 해지해 돈을 전달했다고 하네요.

여기서 가장 답답한 부분은 직원의 실수로 다른 사람의 예금이 해지됐다는 점입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어머니와 아들은 엄연히 다른 계좌 명의자잖아요. 계좌를 해지하고 돈을 지급하는 업무라면 누구의 돈인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기본일 텐데, 어떻게 아들의 예금 5000만원이 어머니의 요청만으로 해지될 수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도 은행이 아들 명의 예금을 어머니에게 지급한 것은 계좌 명의자인 아들에게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은행은 아들에게 원금 5000만원과 약정 만기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은행이 돈을 잘못 지급했다고 해서 계좌 명의자의 권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죠.

보이스피싱은 사기범의 교묘한 수법 때문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은행은 고객이 사기에 노출됐을 가능성까지 고려해 거래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하고, 직원의 실수로 피해가 더 커졌다면 금융기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