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세 식구, 생계급여 받았는데 숨진 뒤에야 발견…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

지적장애 세식구 비극… 집에서 장남 숨졌는데 엄마도 동생도 몰랐다｜동아일보

생계급여를 비롯해 20여 건의 복지서비스를 지원받던 세 가족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지자체의 관리 대상이었음에도 비극을 막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복지서비스를 많이 제공하는 것과 실제로 어려운 사람을 제대로 돌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숨진 채 발견된 세 가족은 모두 지자체가 관리하는 가정으로, 장남에게는 생계급여 등 20여 건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남의 사망 사실조차 상당 기간 확인되지 않았고, 결국 비극적인 상황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바로 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제도 안에 분명히 등록되어 있었는데도 정작 가장 중요한 생존 여부와 생활 상태를 제때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담당 공무원들이 모든 가정을 매일 방문할 수는 없을 겁니다. 복지 대상자는 많고 인력은 부족하며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도 상당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비극을 단순한 인력 부족이나 행정상의 어려움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복지서비스의 목적은 지원금 지급이나 서비스 제공 실적을 쌓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최소한의 안전과 존엄을 유지하도록 돕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기간 연락이 닿지 않거나 생활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가정이라면 더욱 적극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류상으로는 관리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복지체계의 존재 이유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경제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건강 문제나 사회적 고립으로 일상생활 자체가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원금을 받고 있으니 어느 정도 생활이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누군가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한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혼자 생활하거나 가족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 가정에서는 문제가 생겨도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지원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사람의 안부까지 대신 확인해 주지는 못합니다.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우리 사회가 어려운 이웃을 얼마나 세심하게 살피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단순히 지원 대상자로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원 대상자의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대상자의 생활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체계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연락 두절이나 장기간의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담당 기관이 신속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해 안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무조건적인 방문이나 감시가 아니라 당사자의 사생활과 존엄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겠죠.

복지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서비스를 제공했느냐보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을 지켜냈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지난 8월 지자체 관리 대상이었던 세 가족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둘째, 해당 가정에는 생계급여 등을 포함한 20여 건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지만 사망 사실을 제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지자체의 복지서비스 관리와 위기가구 안부 확인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했는지를 둘러싼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넷째, 전문가들은 복지서비스 제공 실적에만 집중하기보다 위기가구의 생활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복지서비스가 부족해서 발생한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지원은 이루어졌지만 정작 사람은 지키지 못한 현실, 이제는 행정적인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중심에 놓는 복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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