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제한하니 다른 치료 뻥튀기

도수치료를 지한하면 다른 치료들이..

늘꺼라고 예상을 하긴 했지만 역시나이네용 ㅎㅎ

 

정부가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가격과 횟수를 제한하자마자

예상했던 대로 다른 비급여 치료로 풍선효과가 터져 나왔다는 소식을 보니 

실손보험 제도의 허점이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실제로 주요 실손보험사들의 도수치료 청구 건수와 금액은 1년 만에 무려 90% 이상 폭락한 반면

극저온 가스를 뿌려 통증을 완화하는 신장분사 치료 청구 건수는 53%나 급증했고 

청구 금액은 3배 가까이 폭등했다고 하니 현장의 꼼수가 얼마나 교묘한지 실감이 나요 ㅠㅠ

 

 

특히 가격이 제한된 도수치료를 다른 비급여 항목인 신장분사 치료와 몰래 섞어서 

진료한 뒤 보험금은 신장분사 치료로만 청구하거나, 심지어 환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일부 파렴치한 의료기관들의 작태는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어요

 

환자들은 도수치료를 받기 까다로워지고 병원들은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혼합 진료'라는 

편법을 쓰면서 정부의 규제 의도가 완전히 무력화되고 있는 셈이죠

 

국회에서도 관리급여 제도의 실효성을 두고 강도 높은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반발해 당장 22일 헌법소원심판까지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니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은 한동안 더욱 거세질 것 같아요 

 

결국 땜질식 처방이나 반쪽짜리 규제만으로는 끊이지 않는 비급여 과잉진료와 

보험금 누수를 막기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정부가 더욱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인 것 같아요 ㅠㅠ

 

결국 받고 싶은 사람이랑 

주기 싫은 사람의 싸움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