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일반회계 17억 투입… 곡성 기차마을 ‘뻥튀기 예산’이 남긴 씁쓸함

 

지자체의 예산 집행 소식을 듣다 보면 가끔 "어라? 이 수치는 대체 어떻게 나온 거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소식들이 있죠. 이번에 전라남도 곡성군의 대표 관광지인 '기차마을'의 입장료 예산 편성 소식을 접하면서 딱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곡성군이 기차마을의 입장료 수입 전망치를 수년째 실제 벌어들이는 금액보다 지나치게 높게 산정해 오고 있다고 해요. 숫자만 살짝 들여다보아도 그 격차가 얼마나 심각한지 금방 느껴집니다.

 

 

곡성군 기차마을의 최근 3년간 입장료 수입과 올해 예산안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연도	당초 예상 수입	실제 수입	오차(부족분)	비고
2023년	38억 2,000만 원	25억 2,000만 원	-13억 원	일반회계 2억 원 전입
2024년	37억 7,000만 원	23억 8,000만 원	-13억 9,000만 원	일반회계 9억 2,000만 원 전입
2025년	29억 7,000만 원	24억 2,000만 원	-5억 5,000만 원	일반회계 6억 원 전입
2026년(올해)	30억 6,000만 원	(진행 중)	전년 대비 +26% 비현실적 관측	3년간 총 17억 2천만 원 투입

 

 

 

 

 

실제 수입은 최근 3년간 줄곧 23억~25억 원대에 머물러 있는데, 곡성군은 매년 30억 원에서 심하게는 38억 원이 넘는 금액을 벌어들일 것이라고 희망사항에 가까운 예산을 짜 온 셈입니다.

더욱 이해하기 힘든 점은 지난해 실제 수입이 24억 2,000만 원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입장료 수입을 오히려 전년 실적보다 6억 3,000만 원(약 26%)이나 껑충 뛴 30억 6,000만 원으로 다시 높여 잡았다는 점입니다. 특별한 획기적 호재나 관광객 급증 근거 없이 이런 수치를 제시했다면, 이는 단순한 오차가 아니라 고의적인 수입 뻥튀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입장료 수입이 예상보다 수억에서 10억 원 이상 구멍이 나면, 기차마을 유지·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결국 군의 일반회계(군민 전체를 위해 쓰여야 할 지방세, 재정교부금 등)에서 돈을 가져와 메꿔야 합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기차마을을 메꾸는 데 들어간 일반재원만 총 17억 2,000만 원에 달합니다.

17억 원이라는 돈은 곡성군민들의 복지나 노후 시설 개선, 도로 정비 등 지역 발전의 다른 긴급한 곳에 요기하게 쓰일 수 있었던 소중한 재원입니다. 상방의 수입 추계 실패가 결국 주민들이 누려야 할 행정 혜택의 감소로 돌아가는 셈이지요.

 

 

 

한두 번의 예상 오차는 기후 변화나 경기 침체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년 연속으로 현격한 실적 차이가 발생했음에도 기존 방식을 고수하고, 오히려 올해 전망치를 다시 올린 것은 관성적인 행정이거나 부실한 예산 산정 체계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자체 사업은 '얼마나 화려하게 보이는가'보다 '얼마나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곡성군은 이제라도 기차마을 수입 관측 시스템을 현실에 맞춰 객관적으로 재검토하고, 세금이 헛되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철저한 재정 관리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군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더욱 책임감 있는 행정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