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종사 상고심 관련 절차상 하자 등 주장… 계엄 당시 대응·李선거법파기환송 논란도 사유 언급
당 안팎 역풍 지적에도, 다른 내란재판 영향 우려한듯

더불어민주당이 당 안팎의 우려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은 "탄핵으로 인한 실익이나 역풍 등 정치적 유불리는 본질과 거리가 멀다"며 "(탄핵추진은) 역사적 책무에 기반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양부남 민주당 탄핵소추추진단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 최근 헌법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위헌·위법한 행위를 여러 차례 했다"며 "이번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판결은 민주당의 인내심을 한계에 이르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 전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상고심 판결내용 자체를 조 대법원장 탄핵사유로 삼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양 단장은 "법원의 판결은 기본적으로 존중하기 때문"이라며 "다만 판결에 이르는 심리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충분히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절차상 문제로는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이 갑자기 선고기일로 변경된 점, 대법원이 선고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해 한 전총리 석방여부에 관한 의중을 드러낸 점, 내란특검법상 선고기일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점 등을 언급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파기환송 과정의 절차 논란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 대응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거부 △업무추진비 집행의혹 등을 탄핵사유로 꼽았다.
탄핵소추안 처리시점에 대해 양 단장은 "12월이 가기 전에 국회에서 의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내란 2주기'인 다음달 3일쯤 소추안 발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계원 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예산 국회가 12월2일 끝난다. (내란 2주기인) 그날이 기점이 되지 않겠느냐"고 사견을 전제로 말했다.
그간 민주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에 소극적이었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데다 기존에 언급된 탄핵소추 사유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낮고 사법부 독립침해라는 여론의 역풍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전총리에 대한 일부 무죄판결이 다른 내란혐의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지도부의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최민희 최고위원에 대한 감찰문제, 이른바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의혹' 등으로 불거진 당내 갈등을 돌파하는 한편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을 상대로 주도권을 확보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추진단 소속인 노종면 의원은 "사안의 크기나 심각성에 비춰볼 때 탄핵소추의 본질과 (역풍 등) 사후적인 여파는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며 "(탄핵소추 의결시 예상되는) 대법원장 직무정지 등의 상황은 매우 엄중하지만 그런 것들을 종합비교 계량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