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의 일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 3개월간 완화
불법 공매도, 3개월간 특별집중 감시…"과도한 불안·투매 경계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11.22 [재정경제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미국 증시 급락에 따라 국내 증시에서 '블랙 먼데이'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경제 금융 수장들이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시장 상황에 따라 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증권시장안정펀드가 가동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8년 만이 된다.
상장기업의 일일 자기주식 매수 주문 수령 한도 제한을 완화하고,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특별집중 감시 기간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하고 최근 미국 증시 하락에 따른 국내 금융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재경부가 밝혔다.
회의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까지 이른바 'F4'가 참석했다.
최근 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불륜 스캔들과 사퇴로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한국을 포함해 주요국 증시는 가파르게 하락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20일 미국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락했고, 코스피도 지난주 5,000선이 붕괴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글로벌 AI·반도체 산업, 미국 금리 인상 등을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AI 산업의 수익성과 자금조달의 불확실성, 미국의 데이터센터 규제,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등 정책 리스크가 부각되며 글로벌 AI 산업 생태계 전반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AI 산업과 관련한 중장기 성장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가 많다며 과도한 불안 심리나 투매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이미 마련돼 있는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증권시장안정펀드의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바로 가동될 수 있도록 발동 체계, 실효성 제고 작업 등 관련 필요 조치 준비 작업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증권시장안정펀드는 증권시장에서 주가가 급락하고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됐을 때 시장 안정을 위해 투입할 목적으로 증권사·은행 등 금융회사와 유관기관이 마련한 기금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5천150억원이 조성돼 그해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증시에 자금이 투입됐다. 이번에 가동되면 18년 만의 일이 된다.

지난 20일 코스피와 코스닥이 5% 넘게 급락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67.93포인트(5.21%) 내린 4,869.96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기준으로 3거래일 만에 다시 '5천피'(코스피 5,000) 밑으로 내려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시세 조종 등을 막기 위한 장치인 상장기업의 일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도 24일부터 3개월간 완화할 계획이다. 주식시장 변동성을 완화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와 함께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선 금감원, 한국거래소가 3개월간 특별 집중 감시 기간을 운영해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또 신용 융자·미수거래, 반대매매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연쇄적인 매도 압력에 따른 시장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하고, 반대매매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조치도 병행한다.
시장 불안을 틈타 허위 사실 유포,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감시도 강화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근본적으로 대외 충격에도 국내 증시가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 체질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 개혁 전담 기구인 '자본시장 개혁추진 태스크포스(TF)'를 조속히 발족해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자본시장 제도 등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상속·증여세법상 상장주식 평가 방법 개선,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퇴직연금 기능 강화 등과 같은 정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
반도체를 이을 주력·첨단전략 산업 육성과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수출 다변화에도 정책적 역량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porqu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