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국내생산세액공제 포함 유력

국회, 조특법 개정안 심사

이번주 지원여부 결론낼듯

전기자동차의 국내생산세액공제 포함 여부가 이번주에 판가름 날 것으로전망된다. 지원대상에서 빠진 전기차가 국회 논의단계에서 추가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3일 재개되는 조세소위원회에서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 심사를 본격화한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19명은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 추가와 함께 공제한도도 상향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주요 완성차 생산국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 변화/그래픽=김현정 정부 역시 전기차 추가 지원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며 한발 물러섰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기차의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릴 과감한 대책을 정부에 주문했다. 결국 전기차가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가 포함되더라도 공제액 등은 내년 초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적격품목 및 공제액 등은 시행령 사안이어서다. 정부는 정기국회를 통과하는 세법개정안을 뒷받침할 후속 시행령 개정을 이듬해 2월까지 마무리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공제액 등은 시행령 사안"이라며 "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할지 국회에서 결론이 난 뒤 논의해 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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