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특법 개정안 심사
이번주 지원여부 결론낼듯
전기자동차의 국내생산세액공제 포함 여부가 이번주에 판가름 날 것으로전망된다. 지원대상에서 빠진 전기차가 국회 논의단계에서 추가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3일 재개되는 조세소위원회에서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 심사를 본격화한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19명은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 추가와 함께 공제한도도 상향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다만 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가 포함되더라도 공제액 등은 내년 초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적격품목 및 공제액 등은 시행령 사안이어서다. 정부는 정기국회를 통과하는 세법개정안을 뒷받침할 후속 시행령 개정을 이듬해 2월까지 마무리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공제액 등은 시행령 사안"이라며 "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할지 국회에서 결론이 난 뒤 논의해 정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