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비판하며 법관들이 행동에 나설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공식 회의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올해 정기회의 날짜를 일주일 앞당겨 이달 30일 회의를 열기로 했다.
강 의장은 22일 밤 ‘사법부 독립 침해에 대한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렸다. 강 의장은 글에서 “최근 일부 정치권의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우려스럽다”며 “어느 지점까지 인내해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판결을 언급하며 “(대법원이0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한 내란행위임이 분명하다고 선언하면서, 다만 한 전 총리의 행위 중 일부에 관하여는 검사의 입증부족을 이유로 파기환송하였다. 그런데 위 판결의 일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전합판결이 ‘역사적 반역’이라면서 대법원장을 탄핵소추하겠다고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들 은 위 대법원 전합판결을 계기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위 판결이 탄핵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는 여론에 밀리자, 말을 교묘하게 돌려서, 위 전합판결을 계기로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지만, 구체적 탄핵사유에는 위 전합판결을 포함하지 않겠다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장은 “우리는 대법원장이 그동안 보여온 행적을 모두 지지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법원장을 탄핵소추하겠다는 것은 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법관을 탄핵한다면 사법부 독립은 무너진다.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파괴시키는 행위다. 판결의 결론(그 어떤 외피로 변명하더라도)을 탄핵 사유로 삼는 전례가 생기면, 앞으로 법관은 판결문을 쓰면서 정치권의 반응부터 살피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짚었다.
강 의장은 “일주일 뒤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개최될 예정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은 나약한 선언문으로 해결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며 “끝내 탄핵소추를 의결한다면 우리도 ‘행동’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밝혔다. 이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침묵으로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글을 맺었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