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빗썸 규칙 확 바뀌나…‘코인 기본법’ 이번 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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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업비트와 빗썸 등 가상자산 거래소의 영업 방식부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준까지 국내 코인 시장 전반을 규율할 정부안이 이번 주 공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가상자산위원회를 열어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논의한 뒤 주요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 등 5대 원화거래소 관계자들의 의견도 들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사업자 신고와 자금세탁 방지는 특정금융정보법,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새 기본법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부터 사업 유형과 진입 요건, 지배구조, 내부통제 등 시장 전반의 공통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에 상한을 두거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매매와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 등으로 나뉜 사업 유형을 더 세분화하고 보관·관리 업무를 별도 수탁업으로 분리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현행 신고제를 업무 종류에 따라 인가제 등으로 세분화하고 자본금과 인력, 보안·내부통제 요건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예상됩니다.

거래소별로 차이가 있는 코인 상장과 상장폐지 기준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공통 기준을 만들지도 관심입니다.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사업 참여 제한을 완화할지, 해킹이나 전산 사고 때 사업자에게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지도 주요 쟁점입니다.

정부안은 향후 국회에서 기존 여야 법안과 함께 병합 심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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