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TV 캡처]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카카오톡 단체대화방(단톡방)에서 자녀의 담임교사를 공개 비판한 학부모들이 명예훼손죄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A씨 등은 지난해 11월 다수 학부모가 참여한 단톡방에서 자녀의 담임교사인 B씨를 허위 사실로 헐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대체 교사가 여러 번 바뀌는 등 수업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B씨의 잦은 병가 사용을 그 원인으로 지목했다.
또 B씨가 학생들에게 폭언을 일삼는 교사인 것처럼 묘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B씨가 합산 100일이 넘는 병가 및 교권 침해 교원지원 휴가를 사용한 사실을 토대로 A씨 등의 문제 제기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담임교사가 병가를 남용한다거나 학생들에게 폭언한다는 등의 문제는 자녀를 등교시키는 학부모 전체의 관심"이라며 "이와 같은 사실 또는 오인을 적시한 피고인들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폭언 의혹을 부모에게 전한 학생들을 수사기관이 충분히 조사하지 않는 등 범죄사실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무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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