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빅테크 매출 3% 디지털세" vs 트럼프 '美기업 차별' 충돌하나

트럼프 "관세 100%로 보복할 것…

미국 기업 차별이자 비관세 무역장벽"

/로이터=뉴스1

유럽연합(EU)이 역내 디지털세 도입을 본격 추진하면서 미·EU 통상 갈등 재점화가 예상된다. 미국 빅테크 기업 대부분이 세금 부과 대상이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디지털세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혀왔다.

21일(현지시간)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2028∼2034년 장기예산안 초안에 대형 디지털 기업 과세 방안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과세 대상은 전 세계 매출이 7억5000만유로(약 1조1100억원) 이상이면서 디지털 사업으로 역내에서 올린 연매출이 5000만유로(약 740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입법 초안에는 온라인 광고와 디지털 중개 서비스, 사용자 데이터 수익화 과정에서 발생한 매출의 3%를 연간 부담금 형태로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코스타 의장은 "특정 기업이나 국가를 겨냥한 세금이 아니다"라며 "EU 단일시장에서 사업하는 기업들에 공정하게 과세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실상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애플,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 된다. 과세 대상을 디지털 기업으로 한정한 데다 매출 기준도 높게 설정해 유럽 기업의 부담은 비교적 적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EU의 빅테크 규제를 비관세 무역장벽이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비판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미국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 기존 무역협정과 별개로 모든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트럼프의 영향력이 약화한 틈을 탄 것"이라며 "그동안 유럽은 미국의 보복을 우려해 디지털세에 소극적이었지만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부진한 성적을 거두자 도입 가능성이 열렸다"고 분석했다.

EU 재정 확충 일환…코인 과세, 담뱃세 인상도

이번 디지털세 구상은 EU가 재정 확충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나왔다. EU는 초안보다 2040억유로를 삭감한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며디지털세 외에도 암호화폐 과세, 담뱃세 인상, 전자폐기물 부담금, 무선주파수 경매 등을 새로운 재원 확보 방안으로 제시했다. EU는 자체 재원으로 연간 약 600억유로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장기예산안을 둘러싼 회원국 간 이견은 적지 않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여전히 예산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며 회원국 분담금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 스위스 등 일부 순기여국은 자국 재정 부담 완화와 순수혜국의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슬로바키아·헝가리·불가리아 우크라이나 지원에 소극적인 일부 순수혜국은 추가 예산 부담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농업 예산 축소에 반대하며 지출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프랑스 등 17개 회원국은 농업과 지역개발 지원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EU는 원칙적으로 2028년까지 예산안 합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다만 프랑스·이탈리아·그리스 등 주요국 선거 일정이 예정돼 있어 연말까지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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