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판결은 최종심입니다. 그것이 꼭 옳고 진실이기 때문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입니다. 더는 불복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든 제도를 우리 스스로 존중하지 않으면 공동체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이 1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사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해 판결했습니다. 김건희씨는 상고 기각으로 징역 4년을 확정했고, 한덕수 전 총리는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씨는 다음날 다른 사건 재판에 나와서 “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처벌받는지 죽어도 이해할 수 없다” “대법관들이 제 사건을 들여다봤는지 의문이다”라고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대법원 최종 판결을 재판 당사자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전 총리 일부 무죄를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정치적 파장이 오히려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배경을 이해하고 앞날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 내용과 맥락을 자세히 뜯어보고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13명입니다. 정원은 14명이지만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 후임이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11월19일 전원합의체 판결에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했습니다.
김건희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 및 공천 개입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명태균씨 여론조사 사건은 다수와 소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조희대·천대엽·오석준·서경환·권영준·엄상필·신숙희·박영재·이숙영·마용주 10명이 무죄 취지의 다수 의견을 냈고, 오경미·김성수 2명은 유죄 취지의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어쨌든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유죄 확정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증명됐기 때문입니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전 반부패수사2부장 등 당시 수사팀 검사 5명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시절 검찰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는 철저히 봐주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정부 공직자들은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김건희씨 수사가 엉터리였음이 드러났으니, 이제 윤석열 검찰의 야당 수사가 엉터리였음을 드러내야 할 차례입니다. 조작기소 특검이 명분을 얻게 된 셈입니다. 물론 조작기소 특검이 명분을 얻은 것과 실제로 특검이 조작기소를 밝혀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이긴 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판결문을 이렇게 낭독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 법치주의 등을 국가의 근본이념 및 기본 원리로 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질서 아래에서 내란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이 사건 비상계엄은 헌법 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며 여지가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으니 항소심 선고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더라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고해도 전원합의체가 아니라 소부에서 상고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법률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건의에 대해서는 대법관들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조희대·천대엽·오석준·서경환·권영준·엄상필·박영재·이숙연·마용주 9명은 무죄 취지의 다수 의견을 냈고, 오경미·신숙희·김성수 3명은 유죄 취지의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다수 의견은 권영준 대법관이 집필하고 요지를 낭독했습니다.
“다수 의견은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내란중요임무종사 여러 행위 중 비상계엄 선포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 건의 관련 행위에 관하여는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소수 의견은 오경미 대법관이 집필하고 요지를 낭독했습니다.
“세 가지 행위는 모두 피고인이 동일한 목적을 유지한 채 동일한 장소에서 불과 한두 시간이라는 연속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수행한 일련의 행위들이다. 그럼에도 다수 의견이 비상계엄 선포 시점을 기준으로 이를 나누어 선포 후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하면서도 선포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을 부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러한 다수 의견의 태도는 비상계엄 선포 전 초반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를 따로 떼어내어 그에게 면죄부를 주는 논리에 다름 아니다.”
저는 다수 의견을 여러 번 읽어봤지만, 논리적으로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소수 의견이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법관 다수가 그렇게 판단했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선고 당일 오후 긴급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 다음날 의원총회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장 탄핵소추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능합니다. 민주당 의원은 161명입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은 성공할까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탄핵소추는 국회가 하지만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합니다.
탄핵은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쫓아내는 제도입니다. 판결을 이유로 법관을 탄핵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조희대 대법원장 혼자 한 것도 아닙니다. 민주당이 이를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김민석 대표가 “반역사적인 판결”이라는 비법률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마도 그래서일 겁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사유는 △12·3 비상계엄 당일 대법원 심야 회의 행적 등 내란 순응 의혹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 파기환송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에 따른 대통령 임명권 침해 △업무추진비 유용 및 국회 증인 선서 거부입니다.
이 가운데 어느 항목이 헌법이나 법률을 심각하게 위배한 것일까요? 저는 이 정도 사안이면 헌법재판소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기각할 것으로 봅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판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 사유가 될 수 없어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직무 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해야 한다면 이는 피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즉 법익 형량의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 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를 말한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확신하지 못하면서도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강행하려는 이유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를 일단 정지시키기 위해서일 겁니다. 또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의 갈등을 잠재우려고 외부에 적을 만들려는 목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의도와 목적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대법원장 직무정지는 국민 피해로 돌아옵니다. 이를테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민주당에 불리합니다. 사상 최초의 대법원장 탄핵소추는 법관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론도 비판적일 것입니다. 앞으로 나올 여론조사 결과를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면 민주당은 거대한 역풍을 맞을 것입니다. 어차피 조희대 대법원장은 70세 나이 정년으로 내년 6월5일 퇴직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탄핵소추를 멈출 것 같지 않습니다.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국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 국민은 민주당의 이번 탄핵소추가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민주당 당헌에는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재임기간 동안 당론 결정에 참여할 권한과 당론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반대 의사를 밝히고 민주당은 당론을 번복하면 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무리 미워도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자제해야 합니다. 정치는 결국 국민을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그렇듯이 정치도 져주는 게 이기는 길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부 선임기자 shy9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