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 디지털 활동 연매출이 최소 5000만 유로
세계 연매출 7억5000만 유로 이상이 대상

21일(현지시간)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차기 EU 예산안의 새로운 초안을 회원국들에 제안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2028년부터 2034년까지를 다루는 차기 예산안 초안을 2025년 제안했다. 그러나 당시 독일과 북유럽 회원국들이 예산 규모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반발에 부닥쳤다.
그 결과 코스타 상임의장은 회원국들의 재정 분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초안을 다시 제안했다. 초안에는 “국가별 분담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됐고 이에 따라 일련의 새로운 세입 확보 방안이 담겼다.
가장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건 빅테크 디지털세다. EU 내 디지털 활동에서 연 매출이 최소 5000만 유로(약 738억원)이고 전 세계 연 매출이 7억5000만 유로 이상인 기업은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 기업들은 온라인 광고, 디지털 중개 서비스, 이용자 생성 데이터에서 발생하는 연간 순 매출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납부해야 한다.
현재로선 △구글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애플 등 미국 주요 기업들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EU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미국과 디지털세를 놓고 충돌했던 만큼 추가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밖에 ‘균형 잡힌 새로운 자체 재원 구성안’에 따라 담배 제품과 전자폐기물에 대한 과세가 초안을 통해 예고됐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이번 제안은 기존 정책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우선순위에 대응하는 현실적인 예산안”이라며 “이 제안이 최종 합의로 나아가기 위한 좋은 토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다만 EU 집행위와 코스타 상임의장 모두 예산안을 최종 결정할 권한은 없기에 빅테크 디지털세가 실제로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코스타 상임의장 제안은 다음 주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장시간 논의될 예정이다.
초안 전반에 대한 초기 반응은 좋지 않다. 프랑스 대통령실은 즉각 “매우 실망스럽다”는 논평을 냈다. 대통령실은 “이번 예산안은 특히 공동농업정책(CAP)과 관련해 필요한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농민에 대한 소득 지원을 보장하는 데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 상태에서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제시한 이번 제안은 합의의 토대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애초 EU는 연말까지 예산안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를 하고 내년 정식 채택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프랑스의 이러한 반응은 최종 합의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DW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