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 ‘저축해야 지원\' 구조 그대로…아이자립펀드와 ‘형평성’ 논란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하반기 출시 예정인 자산형성지원사업인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두고 기존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올해 9월 이후 출생아만 펀드 가입 대상이 되면서 8월 이전에 태어난 취약계층 아동은 저축액과 관계없이 주어지는 ‘연 120만원 정액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2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전국 시·도 등에 ‘2027년 신설되는 우리아이자립펀드가 2026년 9월 이후 출생아를 지원 대상으로 함에 따라, 2026년 9월1일 이후 출생아는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냈다. 9월 이후 출생아들은 모두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하지 않고 우리아이자립펀드에 가입하도록 사전 조처를 한 것이다.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아동이 태어나 18살이 될 때까지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넣어주는 금융투자상품이다.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금융 투자상품이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연 120만원, 50~150% 가구는 연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2007년부터 보호대상아동과 저소득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디딤씨앗통장을 확대한 개념이다.

우리아이자립펀드와 디딤씨앗통장의 가장 큰 차이는 지원 조건이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나 보호자, 후원자가 저축한 금액의 2배를 정부(지자체)가 월 최대 10만원까지 매칭해준다. 매달 5만원을 저축해야 연 최대 120만원을 받고, 저축하지 못하면 정부 지원도 없다. 반면 펀드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라면 저축과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원한다. 소득 수준이 같아도 8월31일생과 9월1일생의 지원 조건이 달라지는 셈이다. 저축 여력이 없는 가정일수록 격차는 커진다. 18년간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0원인 가정의 경우 디딤씨앗통장 가입자는 정부 지원금이 0원, 우링이자립펀드의 경우는 최대 2160만원이다. 다만 펀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아 운용 성과에 따라 손실이 날 수 있다.

실제로 디딤씨앗통장 가입 아동 상당수는 지원금을 다 받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정부 매칭금을 받은 18살 미만 가입자 19만3천명 가운데 연간 최대 지원금 120만원을 받은 아동은 11만1천명(57.5%)에 그쳤다. 월 적립액이 5만원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가입률도 낮다. 지난 8월 기준 가입 대상자 38만8천명 중 실제 가입자는 24만4천명(62.9%)이다.

김진숙 한국아동복지학회 회장은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출생 시기에 따라 아동의 자산형성 지원 조건이 달라져 기존 지원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며 “우리아이자립펀드와 디딤씨앗통장의 연계, 병존, 통합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방안별 장단점과 재정·행정·가입자 영향을 공개한 뒤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제도 연계 또는 통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창근 성균관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올해 9월생 이후 출생아의 디딤씨앗통장 신규 가입을 막은 건 선택권을 박탈한 것”이라며 “취약계층인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을 기본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하고 투자 위험성이 안고 있는 우리아이자립펀드가 필요하면 추가로 선택하게 하는 등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호대상아동 중에서) 9월 이후 출생아의 경우 우리아이자립펀드 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내년 출시되면 가입을 안내할 것”이라며 “앞으로 디딤씨앗통장 제도 개선 등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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