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만 막는 한미동맹은 부족…중국·러시아 고려한 억제전략 필요"

[선데이 모닝 인사이트] 오미연 랜드연구소 한국정책 석좌, 마크 코자드 선임 정치학자, 배리 파벨 부사장 연구보고서 '한미동맹 재활성화'

트럼프 2기 출범, AI의 발달, 기후변화 등 글로벌 사회의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는 매주 일요일 오전, 깊이 있는 시각과 예리한 분석으로 불확실성 커진 세상을 헤쳐나갈 지혜를 전달합니다.

[서울=뉴시스] 6·25참전유공자회 서울지부 회원들이 5일 오후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기지 내 미8군사령부에서 부대를 방문한 특전사 장병들과 만나 서로 경례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보훈부 제공) 2026.11.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류현주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초점을 맞춰 온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전략을 중국과 러시아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안보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오미연 한국정책 석좌, 마크 코자드 선임정치학자, 배리 파벨 부사장은 최근 발간한 '한미동맹의 재활성화(Revitalizing the U.S.-ROK Alliance)' 보고서에서 "북한의 침략은 더 이상 한미동맹이 직면한 유일한 안보 위협이 아니다"며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까지 동시에 고려하는 포괄적인 확장억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한반도 안보환경을 변화시킨 핵심 요인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북러 군사협력 강화 △중국의 군사적 압박 확대 △북·중·러 간 전략적 이해관계의 결집을 지목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러 군사협력이 확대되면서 북한의 위협이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안보 문제로 확산됐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러시아에 약 1만 명의 병력을 파견하고 대규모 포탄과 탄도미사일 등을 지원했다. 파병 병력은 상당한 인명 피해를 입었지만, 드론과 인공지능(AI), 첨단 정찰체계가 활용되는 현대전에서 실전 경험을 축적했다. 러시아는 그 대가로 북한에 정찰·공격용 드론 등 첨단 군사기술을 제공했으며, 향후 핵잠수함과 군사정찰위성 개발에 필요한 기술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정책 변화도 기존 한미 억제전략의 한계를 드러내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과거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비핵화에 동의하고 대북제재에도 협력했지만,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기류가 달라졌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 핵개발 억제에는 소극적이며, 러시아는 북한의 군사력 현대화를 직접 지원하는 관계로 발전했다. 이 같은 변화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춘 기존 한미동맹의 전략은 현실성을 잃었다는 설명이다.

북한의 대남전략 변화 역시 한미동맹의 새로운 대응을 요구하는 요인으로 짚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3년 말 남북통일 목표를 폐기하고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의 전면적인 남침 가능성보다 핵무기를 앞세운 제한적 도발과 군사적 강압의 위험을 높인다고 봤다. 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위협 수단으로 활용해 제한적인 군사행동에 대한 한미동맹의 대응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도 한미동맹의 대응을 재조정해야 하는 이유로 제시됐다. 중국은 한미동맹의 군사협력 강화를 자국의 안보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으로 인식한다. 실제로 중국은 2016년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강하게 반발했으며,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체계라는 한미 양국의 설명도 수용하지 않았다.

더욱이 대만해협에서 미중 군사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 분쟁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군사적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은 주한미군과 군사기지, 지휘통제 및 군수지원 시설 등이 미국의 대중국 군사작전에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만 유사시 한국 내 미군 시설이나 군사 인프라가 공격 대상이 되거나, 북한도 미국이 대만 문제에 집중하는 상황을 이용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한미동맹이 대응해야 할 안보 위협은 확대된 가운데 미국은 동맹국의 방위 책임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월 발표한 미국의 2026년 국가방위전략(NDS)은 동맹국들이 자국 방위에 더 큰 책임을 강조하면서 미국은 '핵심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저자들은 미국의 이러한 방침이 새로운 안보환경 속에서 한국의 더 큰 책임과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북·중·러의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응한 한미동맹 확장억제 능력 강화를 위해 다섯 가지 실행 과제를 제시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역할과 기능 강화 △한미 방공 및 미사일 방어협력 확대 △우주·사이버·정보감시정찰(ISR) 협력 강화 △중국과 러시아를 대상으로 포함한 한미 연합훈련 확대 △한국의 방위부담 확대와 동맹 역할 재조정 등이다.

저자들은 "새로운 안보환경의 변화에 맞춰 한미동맹은 북한의 군사적 공격을 막는 전통적인 방어체계에서 벗어나 북·중·러의 복합적인 위협에 대응하는 새로운 안보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한미동맹은 새로운 역할 분담을 통해 변화하는 동북아 안보환경에서 억제력을 유지하고 상호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회 24 스크랩 0 공유 0
댓글 0
댓글 정렬 옵션 선택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