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강남권 첫 재초환 부담금…서울 52개 단지 1억1천만원씩

금액 상향될 수도…실제 징수는 장기전 전망

소송·체납 등 징수 '산넘어 산'…"제도 변경 여지도"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서울 서초구가 내달 반포현대(현 센트레빌아스테리움)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 부담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초환 대상 단지들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단지를 시작으로 재초환 부과가 순차로 이뤄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부과 금액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소송 등을 고려하면 실제 징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변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강남 재건축 덮친 재초환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서울 서초구가 지난 9일 강남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 1호 단지인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에 179억원 규모의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관련 부담이 본격적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현재까지 재초환 부담금이 실제 부과된 사례는 없고 국회에서 제도 존폐를 포함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상황이지만 시장에서는 주택 공급 위축 우려가 나온다. 사진은 13일 서울 서초구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2026.11.13 hwayoung7@yna.co.kr

◇ 서울 52개 단지 1인당 평균 1억1천만원 예상…금액 상향 가능성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서울에서 재초환 예상 금액을 통보받은 단지는 52개다.

단지별 부담금 규모 기준으로 서초 반포3주구가 약 5천149억원으로 가장 크다.

용산 한강맨션(4천723억원), 영등포 신길10단지(1천605억원), 영등포 여의도 한양(1천300억원), 강남 도곡개포한신(1천6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조합원 1인당 예상되는 평균 부담액은 용산 한강맨션(7억2천만원), 강남 은하수(3억8천만원), 반포3주구(3억5천만원), 영등포 신길10단지(2억8천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보유 단지는 서초(9개), 영등포·송파(각 8개), 강남(7개), 강서(5개), 구로(3개), 용산·성동·강동·서대문(각 2개), 금천·동대문·마포·강북(각 1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포현대가 내달 재초환 부담금을 부과받은 후에는 남은 단지들에도 순차적으로 부담금 부과가 이뤄질 전망이다.

52개 단지의 예상 부담금 총액 2조3천552억원을 전체 조합원 수 2만940명으로 나누면 서울 아파트에 살다가 재건축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1인당 평균 1억1천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하는 셈이다.

서울시 자료에 나온 예상 금액은 대부분 단지가 준공되기 전이거나 재초환법 개정(2023년 12월) 전을 기준으로 한 것임을 고려하면 실제 부과 시점에는 금액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이번에 1인당 약 2억2천만원의 예상 부담금이 통보된 반포현대는 2018년 최초 산정 당시 지금 보다 1인당 약 8천만원 정도 낮은 1억4천만원을 통보받은 바 있다.

서울 재건축 단지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1일 서울 시내 한 재건축 단지 모습. 2026.10.11 ondol@yna.co.kr

◇ 소송·체납 등으로 징수 '산 넘어 산'…"징수 쉽지 않아…제도 변경 가능성도"

1인당 억대의 부담금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부담금 산정 방식이나 재초환 제도 자체의 존폐를 둘러싼 논란 등이 이어지며 재건축 시장의 혼란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재초환 부담금이 확정 부과더라도 실제 징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변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선 재초환 대상 단지들은 소송을 포함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대응한다는 분위기다.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연내 부과 소식이 나온 후 "소송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전국 82개 재건축 조합으로 구성된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19일 재초환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다음 달에는 청와대 앞에서 재초환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는 고동진 의원이 19일 재초환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2024년 6월 김은혜 의원의 법안 발의 이후 2년 만에 폐지론에 힘을 보탰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재초환 징수는 쉽지 않다.

강남구에서 재초환 부담금이 부과된 유일한 사례인 두산연립(현 청담e편한세상4차)은 2014년 4억3천117만원(1인당 634만원)을 부과받고 강남구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시작했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절반이 안 되는 2억827만원으로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조합 측은 이에 불복해 현재 재심이 진행 중이다.

부담금이 부과된 지 12년이 넘도록 징수가 이뤄지지 못한 셈이다.

한남연립(현 한남파라곤) 재건축 조합은 2012년 총 17억2천만원(1인당 5천544만원)의 부담금을 부과받고 행정 소송을 시작했다가 2014년 1심에서 패소하자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2019년 합헌 판결로 부담금 징수가 시작됐지만 조합원 31명 중 2명은 아직도 부담금을 내지 않아 체납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부담금 부과 기한은 비교적 명확하지만 산정 방식에 대한 논란도 있어서 부과된 대로 납부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고 소송 진행 가능성도 높아 징수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재건축 단지 매수자들의 혼란, 형평성 논란도 계속될 수 있어서 관련된 제도 변경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그래픽] 서울 재건축 단지별 재초환 예정액 상위 20개 단지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서울에서 재초환 예상 금액을 통보받은 단지는 52개로 나타났다. 예상 부담금은 1인당 평균 1억1천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ohyes@yna.co.kr 2026.11.22. ※ 금액단위: 천원 / 자료제공: 권영진 의원실 ※ 그래픽: 구글 인공지능(AI) 툴 활용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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