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무기수출 완화' 국민투표…중립성 원칙 또 시험대

분쟁국가에 스위스산 무기 공급될 수도…여론은 반반

'무기수출 통제 불능' 규제완화 반대 포스터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중립국을 표방하는 스위스가 무력 분쟁 중인 국가에도 자국산 무기 수출을 허용할지를 국민투표로 결정한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스위스 연방평의회는 무기수출 규제를 완화한 전쟁물자법 개정안 시행 여부를 오는 29일 국민투표에 부친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시민단체 '군대 없는 스위스를 위한 모임' 등 진보 진영은 지난해 12월 연방의회를 통과한 전쟁물자법이 사실상 분쟁 중인 국가에 스위스산 군수품 수출을 허용해 중립성 원칙을 깬다면서 국민 발의안을 냈다.

전쟁물자법 개정안은 25개 파트너 국가를 지정해 무력 분쟁에 연루됐더라도 스위스 업체가 생산한 무기를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입국이 무기를 재수출할 때 스위스 정부에서 사전 동의를 받는 절차도 일부 완화했다. 파트너 국가는 대부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으로,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이들 국가를 거쳐 분쟁 국가로 스위스산 무기가 공급될 수도 있다.

스위스는 중립성 원칙을 들어 분쟁 국가로 자국산 무기가 유입되는 걸 원천 차단해왔다. 2023년에는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이 스위스 업체 루아크가 보유한 중고 레오파르트1 전차 96대를 사들여 수리한 뒤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려다가 스위스 정부의 허가를 받지 못해 무산됐다.

전차 타보는 마르틴 피스터 스위스 국방장관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스위스 업계는 엄격한 규제가 방위산업 성장을 가로막는다고 불만이다. 정부 역시 중립국 처지에서 자체 방산 역량을 키우려면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전장에 스위스산 무기가 투입될 경우 중립성 원칙이 무너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회민주당 파비안 몰리나 의원은 "전세계 권위주의 정권과 독재자들이 이득을 보고 스위스산 무기가 원치 않는 분쟁에 사용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기수출 규제 완화에 대한 여론은 반반이다. 이달 4∼11일 GFS베른연구소 설문에서 응답자의 49%가 전쟁물자법 개정안에 찬성했고 46%는 반대했다.

스위스는 1815년 국제법상 영세중립국으로 승인받았으나 중립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킬지는 중립법과 전쟁물자법 등 법률과 행정부 격인 연방평의회 해석을 따른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 나치 독일과 이탈리아 파시스트 정권에 무기를 대량 수출하고 정부가 금융 지원도 해줬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로는 파트너 관계인 유럽연합(EU)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스위스국민당 등 우파 진영은 이 때문에 중립성이 흔들린다고 비판한다. 지난 9월에는 나토 등 군사·방위 동맹과 협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제외한 국제사회의 독자 제재 동참을 제한하자는 발의안을 국민투표에 부쳤으나 반대가 70%를 넘어 부결됐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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