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최리지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26일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윗집 주민 B씨의 집 우편함에 들어있는 카드 이용 대금 명세서 등을 6차례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B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갈등 관계에 있는 이웃의 우편물을 거듭 훔쳤다. 우편물이 주민세 고지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등 권리 의무에 관한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모친을 부양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