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은 최대 1억원이 아니라 부정행위 1건당 최소 1억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1일) 엑스(X·옛 트위터)에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을 최대 1억원 지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은 최대 1억원이 아니라 부정행위 1건당 최소 1억원이고 원칙적으로 부정행위자 수만큼 가산한다"고 적었습니다.
공동 부정행위자가 자수하며 다른 가담자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감경하고 신고 포상금은 그대로 지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능 부정은 공직자 부패만큼이나 심각한 범죄"라며 "수십만 수험생의 필생의 노력을 통째로 훔치는 시험 부정행위는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첨단장비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필리핀 방문 중 수능 비상점검 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한 뒤 첨단장비를 이용한 입시 부정 신고에 대해 건당 1억원 이상을 포상하고, 공동 부정행위 신고자에게는 처벌과 제재를 감면하는 방안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18일 부정행위 신고가 사실로 확인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도 다음 날 부정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경우 신고 1건당 최대 1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 발표에 담긴 '최대 1억원'이라는 표현과 달리, 부정행위 건당 최소 1억원을 지급하고 가담 인원에 따라 금액을 늘린다는 방침을 재차 명확히 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