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에 등장한 '킬러 로봇'…유엔, 자율살상무기 국제규범 마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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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의 한 안보 콘퍼런스 앞에 배치된 군사용 AI 홍보 포스터 (사진=연합뉴스))


인공지능(AI)이 표적을 식별하고 공격하는 자율살상무기가 실제 전장에서 사용되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뒤늦게 규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현지시간 21일 AFP통신에 따르면 유엔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128개 당사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검토회의를 마무리하며 향후 2년간 ‘치명적 자율무기 시스템(LAWS)’ 규제를 위한 국제규범 마련에 착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치명적 자율무기 시스템은 인간의 개입 없이 표적을 식별하고 선정해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입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장에서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국제적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줄리앙 토니 CCW 검토회의 의장은 국제인도법에 따라 어떤 무기를 금지하고, 어떤 무기는 금지하지 않더라도 규제할 수 있을지 구체화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제규범 마련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데다 CCW의 모든 결정은 당사국 만장일치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국가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 체결을 원했지만, 미국과 러시아 등 자율무기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은 무기 개발과 운용에 제약이 생기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합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킬러 로봇 금지 운동 단체인 스톱 킬러 로봇(SKR) 연합은 각국이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으로 나아갈 명확한 경로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니콜 반 로이언 SKR 사무총장은 AI를 활용한 표적 선정 등 자율무기 기술이 이미 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범 마련이 늦어지면 민간인과 인류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 우크라이나군은 올해 4월 동부 전선에서 병력을 투입하지 않고 킬러 로봇과 드론만 동원해 러시아군 진지를 점령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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