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도 조희대 탄핵 공방…여 “면죄부 안돼” 야 “정치보복”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연합뉴스

여야는 주말인 21일 더불어민주당의 전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당론 결정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손명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어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한 행위는 내란 가담으로 인정하면서, 그 직전 계엄 선포의 필수 절차인 국무회의 심의를 위해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들을 불러 모은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무총리가 불법계엄에 가담했음에도 법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했다.

손 대변인은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의 반대의견(소수의견)은 바로 이 모순을 지적했다”며 “시간적·장소적으로 이어진 일련의 행위는 같은 목적, 같은 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한동훈 의원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법관들이 재판을 멈출 것이라고 했다. 한술 더 떠 ‘그래야 한다’고까지 했다”며 “대법원장 한 사람 때문에 법관들에게 재판할 의무를 저버리라니,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느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엉터리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최악의 저질 탄핵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적심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은 권력을 부정하게 오·남용하는 정당이며, 탄핵밖에 모르는 ‘탄핵냥이 집단’”이라며 “소추안이 헌재의 문턱을 밟기도 전에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썼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 유죄판결에 대한 ‘보복성 집단린치’”이자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으로 가득 찬 부당한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보복성 탄핵 추진이란 주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은 ‘알량한 권력을 가졌을 때 이 대통령처럼 행동하라’는 행위 규범을 전국의 모든 범죄자와 피고인들에게 가르치는 역사적 반역”이라고도 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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