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흉기 안 들었다" 진술 번복에 2심 "납득 어려워"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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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과거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20대가 집행유예 기간에 어머니를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특수존속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5)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원주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45)씨와 술을 마시다 B씨가 자신과 상의 없이 조부의 재산 상속을 포기한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흉기로 B씨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엄마의 강아지를 죽여버리겠다", "가족들을 모두 죽이고 감방에 가면 된다"며 협박하자 B씨는 반려견을 안고 안방으로 피했지만, A씨는 뒤따라가 B씨의 머리카락과 어깨를 잡아 끌어당기며 폭행했다.
범행 직후에는 부엌에서 금속제 텀블러로 100만원 상당에 달하는 식탁을 내리쳐 망가뜨린 혐의도 받는다.
A씨 측은 흉기를 든 채 B씨를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가 흉기를 손에 쥐지 않았더라도 곧바로 흉기를 범행에 쓸 수 있는 상태에 뒀으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과거에도 흉기로 B씨를 위협한 전력이 있고, B씨가 지인에게 신고를 부탁할 만큼 상황이 급박했던 점 등을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B씨가 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면서도 "피고인은 자신의 친부에 대해서도 존속살해미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친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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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은 항소심에서도 흉기를 든 채 B씨를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어 존속협박과 존속폭행만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이상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게 A씨 측 주장이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사건 직후 경찰에 A씨가 흉기를 들고 반려견을 위협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들어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이후 검사 조사와 1심 법정에서 A씨가 흉기를 든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경위도 살폈다.
B씨는 경찰 조사 당시 "너무 화가 나 허위로 진술했다"고 설명했으나 재판부는 유치장과 교도소 접견 녹음 등에 비춰 A씨가 B씨에게 진술을 바꿔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B씨가 딸인 A씨를 위해 진술을 바꿀 동기가 있었고 번복 경위에 대한 설명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최초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이뤄졌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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