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강원 춘천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월 초 자신의 게임장 계단에서 알게된 손님 B씨에게 대마초 0.1g이 담긴 종이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금전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C씨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B씨에게 대마를 건네며 C씨의 옷 주머니에 넣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C씨를 경찰에 신고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대마를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씨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수사 단계부터 A씨로부터 대마를 건네받으며 C씨의 주머니에 넣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C씨를 형사처벌 받게 하기 위해 대마를 건넸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