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근거 없는 의심으로 우발적 범행"…2심도 유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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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작년 대선에서 사전투표함 관리가 부실하다며 봉인지를 뜯어낸 참관인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2부(황승태 김영현 백승엽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1대 대선 사전투표가 이뤄진 작년 5월 29일 남양주시에 있는 투표소에 한 후보자 측 참관인으로 참석했다.
그는 당일 투표가 시작되기 전인 오전 5시 30분께 사무원들이 관내 투표함 겉면에 봉인지를 붙이자 손으로 이를 뜯었다.
아울러 봉인지의 참관인 서명란에 서명하지 않고 그 주변에 낙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내사전투표함을 열기 전까지 투표함 속 투표지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봉인지를 붙이도록 한다.
당시 투표 관리관은 A씨가 투표함을 훼손하려 한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그는 결국 투표소에서 퇴장당했다.
A씨는 법정에서 봉인지를 뜯어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사전투표사무 담당자들의 보고서, 112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투표 관리관이 법정에 나와 "A씨가 당시 제가 사전투표 준비를 위해 행한 모든 일에 대해 시비를 걸듯 꼬투리 잡았던 기억이 있다"며 "그가 봉인지를 뜯어내 다른 참관인들 동의를 받아 교체했다"고 증언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1심은 "A씨의 행위는 선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하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다만 투표함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근거 없는 의심을 갖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1심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봤다.
2심은 "봉인지를 뜯어내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았고 뜯어낸 봉인지가 보존되진 않았으나, 사전투표 업무를 담당한 1심 증인들이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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