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집행유예 선고한 원심 깨고 징역 1년 6개월

[촬영 김소연]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술에 취해 난폭 운전을 하며 순찰차와 화력발전소 출입 차단기 등을 잇달아 파손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장정태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1시 52분께 충남 당진시에서 술에 취해 1t 냉동탑차를 운전해 지인의 가게 에어컨 실외기와 야외테이블, 인근에 주차된 차량 등을 잇달아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어 당진화력발전소 차단기를 냉동탑차로 부수고 내부로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 차량을 추격하자 순찰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뒤에는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수사 기관에서 "술을 마시고 홧김에, 눈에 거슬리는 것들을 전부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가 극히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A씨가 이 사건으로 구속돼 5개월 가까이 구금 생활을 하며 자숙하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 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항소심은 A씨의 혐의를 더 무겁게 보고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나 태양 등에 비춰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되지 않았다면 계속 난폭운전을 하며 무고한 피해자들에 대한 무차별적 가해 행위를 계속했을 것으로 보이고, 재범 가능성 역시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반성한다는 말만 할 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아 정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o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