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충돌부터 인명사고까지…과학적 조사로 사고 원인 규명
일반 재판과 달리 4심제 운영…재결결과 토대로 안전제도 개선
[※ 편집자 주 =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가 올해 출범 30주년을 맞았습니다. 바다 안전부터 해양 연구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해양수산 행정을 펼치고 있지만 그 역할과 중요성은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연합뉴스는 해양수산부와 소속 기관의 업무를 하나씩 '분해'해 살펴보는 기획 기사를 매주 1차례 송고합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블랙박스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상황을 분석하고 과실 비율을 따진다.
그렇다면 바다 한가운데서 선박끼리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의 잘못인지 어떻게 가려낼까.
2024년 10월 경남 해상에서 낚시객 11명을 태운 모터보트가 출항 중 어선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모터보트가 완전히 파손되고 낚시객 4명이 다쳤다.
양측은 선박 속도와 항법 등을 근거로 대며 사고 책임 비율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이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CCTV 감식 결과와 제조사의 운항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모터보트의 경계 소홀과 무리한 좌변침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당초 50% 대 50% 또는 90% 대 10% 등으로 엇갈리던 책임 비율은 결국 모터보트 70%, 어선 30%로 산정됐다.
해양수산부 소속 행정기관인 해양안전심판원은 이처럼 국내외 수역에서 선박 운용과 관련해 발생한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재결의 형태로 공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해양안전심판은 사법부의 일반적인 재판 체계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사법부의 3심제와 달리 4심제로 운영된다.
1심 기관인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 조사와 심판을 거쳐 재결을 내리고, 이에 불복하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2심을 담당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도 불복할 경우 대전고등법원(3심)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면 최종적으로 대법원(4심)의 판단을 받게 된다.
해심원 관계자는 "조사관이 심판을 청구하면 심판관이 심리 절차를 거쳐 재결한다는 점에서 검사가 기소하고 판사가 판결하는 형사소송 절차와 유사하다"며 "해기사 또는 도선사의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이에 대한 불복 절차를 운영한다는 점에서는 특별행정심판의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양안전심판원은 부산, 인천, 목포, 동해 등 지방해양안전심판원 4곳과 세종에 있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으로 구성돼 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해심원의 역할은 개별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분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재결 결과를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관련 제도에 반영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는 이른바 '안전 환류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4년 1월 광양항 원유 2부두에서 발생한 유조선 사고다.
당시 입항하던 유조선이 부적절한 도선으로 부두 시설과 접촉하면서 송유관이 파손되고 기름이 유출됐다.
조사 결과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을 총괄하는 책임 도선사의 통제 부족과 지원 도선사(보조도선사)의 정보 제공 미흡, 선장의 감독 소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심원은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원 도선사의 자격과 역할을 강화하는 '2인 1조 안내 체계(복수도선제도)' 개선을 관련 부서에 요청했다.
그 결과 2017년 3월 21일 개정된 도선법이 공포돼 도선사의 숙련도에 따른 면허 등급 세분화와 전문 교육 제도가 도입되는 등 도선 분야의 안전관리와 서비스 체계가 전반적으로 강화됐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해심원 관계자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은 개별 사고 관계자에게 공정한 판단을 통한 권익 보호라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제2, 제3의 해양사고를 예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겠다"고 말했다.
psj1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