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 타업권이 1년 더 부담 수순…남은 건 예보료율 인상 협의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특별계정/그래픽=이지혜

저축은행 부실 정리 비용을 다른 금융업권이 함께 부담하는 기한을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은행·보험·금융투자 업권은 내년에도 예금보험료의 45%를 저축은행 부실 정리에 활용해야 할 전망이다.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높아지면서 예보료율 인상이 논의되는 가운데 특별계정 연장이 변수가 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 17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개정안은 올해 말 끝나는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을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금융권에선 연내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될 것으로 본다.

특별계정은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당시 정리 비용을 금융권이 공동으로 부담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 안에 설치됐다.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저축은행 31곳에 투입한 자금은 27조2000억원으로 당초 예상한 15조원을 크게 웃돌았다.

예보는 이후 금융회사들이 낸 예보료와 부실 저축은행의 채권·부동산 등을 처분해 회수한 돈으로 지난해 말까지 22조9000억원을 상환했다. 그러나 예보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특별계정 연장이 무산돼 특별계정의 잔여부채 약 1조5000억원이 저축은행 고유계정으로 넘어가면, 고유계정의 기존 결손 약 2조원과 합쳐 전체 결손이 약 3조5000억원으로 불어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예정대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은행·보험·금융투자 업권은 납부하는 예보료의 45%를, 저축은행은 운영경비 등을 뺀 예보료 수입 전액을 특별계정에 1년 더 배분한다. 금융위와 예보는 추가 예보료와 부실자산 회수금으로 특별계정의 잔여부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계정 연장은 현재 논의 중인 예보료율 인상과도 관련 있다. 특별계정이 연장되면 저축은행을 제외한 금융업권의 경우 자체 기금에 쌓을 수 있는 예보료가 그만큼 줄기 때문이다. 타 금융업권은 특별계정이 1년 연장되면 내년에도 100원 중 55원만 고유계정에 들어가고, 나머지 45원은 저축은행 부실에 투입해야 한다.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높아져 기금을 더 쌓아야 하는 상황에서 타 업권으로서는 특별계정이 연장되면 현행 예보료로는 적립 목표에 더 늦게 채울 수 있는 만큼 요율 인상 폭을 줄일 여지가 적어진다.

당초 지난 8월 예보의 연구용역 결과에서는 예보료율을 은행 0.08%에서 0.13%, 금융투자 0.15%에서 0.22%, 생명보험 0.15%에서 0.40%, 손해보험 0.15%에서 0.50%, 저축은행 0.40%에서 0.54%로 각각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어 예보는 지난달 30일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저축은행업권에 인상 폭을 낮춘 수정안을 제시했다. 은행과 금융투자 업권은 기존 인상 요율이 유지됐다.

금융위·예보는 민관 TF에서 각 금융업권 협회와 논의를 한 데 이어서 이달부터 개별 금융업권의 금융사를 만나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일부 은행 실무진은 지난 9일 금융위·예보와 1차 협의를 열고 예보료율 인상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내주 중에는 은행권 부장급이 참여하는 2차 협의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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