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리어 대표는 이날 블룸버그TV에 출연해 무역법 301조 조사 완료 시점과 관련, "올해 말까지 확실히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다만 추가 관세 부과 대상국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무역법 301조 조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올초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아 무효가 된 상호관세를 대체하려는 관세 수단 중 하나다. USTR은 지난 3월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 7월23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이유로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부과하고 과잉 생산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과잉 생산 관련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은 12.5%의 관세율를 물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정상회담과 맞물려 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한국산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때 15% 관세를 물기로 합의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대미 투자 협의 일환으로 관세율이 15%를 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왔지만 대미투자 시행이 늦어지면서 미국이 301조 조사 결과를 압박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 조항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말까지 301조 조사를 마무리하려는 것은 내년 1월 만료되는 중국과의 관세 휴전을 비롯해 각국 정부와의 관세 협상에서 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