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유족 조카, 청구권자 미해당…공소청이 대신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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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당시 불법 체포·연행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희생자가 78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여순사건 희생자와 관련해 유족 대신 공소청이 직접, 지난해 신설된 특별재심 조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한 첫 사례였다.
광주지법 형사 12부(장우석 부장판사)는 20일 포고령 위반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은 여순사건 희생자 A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여순사건 당시 경찰에 체포, 연행돼 1948년 11월 29일 호남 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가족들은 A씨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고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일한 유족인 A씨의 조카 B(77)씨는 2024년 6월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서 A씨를 희생자로 결정하자 4개월 뒤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재심 청구권자(피고인 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은 여순사건 희생자 관련 재심 청구 결정 46건을 전수 조사해 이 사례를 파악하고 지난해 11월 직권으로 특별재심을 청구했다.
광주지법은 올해 7월 재심 개시 결정 이후 4개월여 만에 무죄 판결을 했다.
지난해 1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법)에 신설된 특별재심 조항은 형사소송법상 일반 재심에 비해 사유 입증 방법이나 정도가 간소해 재판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사망 등으로 '재심 청구권자'가 없어지게 되면 청구 자체가 어렵다.
공소청은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뿐 아니라 여순사건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은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개정을 검토하는 것도 건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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