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위, 사업부지 매장유산 보존 논의 3년만에 결정…"계획 미흡"
허민 청장 "서울시·SH, 심의 늑장" 책임 돌려…추후 절차 다시 밟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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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부지의 유적 보존 방안 논의가 끝내 부결됐다.
20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국가유산위원회는 최근 매장유산 분과 회의를 열어 '서울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보존 방안' 안건을 최종 부결했다.
2024년 1월 심의를 시작한 지 약 2년 10개월 만이다.
위원회는 "기존 심의에서 제시한 '보류' 의견에 대해 원위치 보존 원칙과 주변 공간의 역사 문화적 정체성 확보 필요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부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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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발굴 당시 유적의 위치와 방향, 유구 상호 간의 관계 및 주변 도로 배수 체계 등 한양도성의 역사적 공간 구조를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이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이달 18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매장유산 분과 위원 9명이 참석했으며 출석한 위원 모두가 부결 결정에 동의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측은 부지 내 주요 매장유산 보존 조치를 새롭게 논의해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행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발굴 조사를 거쳐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매장유산은 적절한 보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허민 청장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이후 국가유산위원회의 보존 방안 심의, 국가유산청장의 발굴 조사 완료 조치 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당 부지에서는 어떤 공사도 추진할 수 없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심의 결과를 직접 알렸다.
허 청장은 "국가유산청장으로서 위원회의 독립적인 전문 심의와 판단을 존중하고 지지하며, 그 결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책무가 있다"고 썼다.
그는 위원회의 부결 결정과 관련, "부결의 원인은 기준 변경이 아니라 보존 조치 계획의 미흡함에 있다"며 서울시와 SH 측에 책임을 돌렸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4일 서울 종로구 종묘 건너편 세운상가 앞에서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 관계자 등이 재개발 구역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유산영향평가 행정명령에 대해 규탄하며 국가유산청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5.14 ondol@yna.co.kr
허 청장은 "2024년 1월 첫 심의 이후 SH가 재심의를 신청한 것은 2년 7개월이나 지난 올해 8월"이라며 "오 시장이 주장하듯 주민들이 부담하는 막대한 비용(의 책임)은 그동안 심의에 늑장을 부린 서울시와 SH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유산청과 사업 시행자가 그동안 충분히 소통해 왔음에도 오 시장이 이를 '행정 갑질', '몽니' 등으로 매도"했다며 "강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유산위원회의 독립적인 전문 심의마저 부당한 행정행위인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결코 용납하기 어렵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신주(神主·죽은 사람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사당으로, 1995년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국가유산청과 서울시 등은 2018년 세운4구역에 들어설 건물의 최대 높이를 71.9m(청계천변 기준)로 협의했으나, 지난해 서울시가 최대 145m(양각 규정 적용 시 141.9m)로 상향 조정하면서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적용 등을 놓고 충돌해왔다.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5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종묘 앞 세운지구 재개발 추진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날 이들은 서울시의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5천500억원의 개발이익 대폭 증가가 예상되며 그 과정에서 공공 환원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6.3.25 sa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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