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아닌 지휘관 아래 미군 두는 것에 美사회 거부감…동맹 약화될 수도"
커틀러 前 USTR 부대표 "美, 한국에 대해 관세 인하 FTA 의무 준수해야"

(서울=연합뉴스) 차준선 공군작전사령관과 데이비드 슈메이커 미7공군사령관이 '26-2차 프리덤 플래그 훈련의 일환으로 27일 한미 연합 지휘비행을 실시했다. 이날 미군 F-16에 탑승한 차준선 공군작전사령관과 한국 F-15K에 탑승한 데이비드 슈메이커 미7공군사령관이 긴급표적처리훈련 간 지휘비행을 하고 있다. 2026.10.27 [공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미국 전직 당국자가 한미 간 현안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들어 사실상 폐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복원도 촉구했다.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20일(현지시간) 한미 친선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와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이 워싱턴 DC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 "(전작권 전환처럼) 중대한 결정을 역량에 기초한 판단이 아니라 일정에 기초한 판단으로 내리겠다는 생각은 모든 논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비건 전 대표는 "한반도에는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미군 전력이 주둔하고 있다. 그런 안보 전력을 지휘하는 사람도 미군 지휘관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 일부에서 나타나는 반응(전작권 전환 요구)은 이해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미군 장병을 미국인이 아닌 지휘관의 지휘 아래 두는 것은 매우 이례적 조치다. 그런 변화가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안보상) 차이를 내지 않는다는 확신이 없다면, 미군 내부와 미국 사회 모두에서 강한 거부감이 나타날 것"이라며 이는 "한미동맹의 토대를 약화할 정도로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은 "만약 (이재명 정부 임기 내인) 2029년에 전환이 이뤄졌다면, 그것은 적절한 조건에 따라 이뤄진 전환이어야 한다"며 "한국군 장성이 미래연합사령부의 사령관을 맡고 미국군 장성이 부사령관을 맡게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는 중대한 변화이며, 지휘권자가 바뀐다는 이유로 전체 연합방위태세가 약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새 지휘부는 새로운 연합방위체제의 사령관으로서 위기 시 미군 증원 전력의 동원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또 정보 공유, 즉 감시·정찰과 통신, 특히 전자전 상황에서의 통신과 군수지원, 공중·미사일 방어 분야의 능력이 전작권 전환 전후에 유지되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면서 전자전과 드론 기술 등 새로운 전쟁 수행 능력을 확보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외교부 북미국장 출신인 고윤주 LG 글로벌전략센터장은 "한국군이 한국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완전한 능력을 갖췄는지를 기술적 관점에서만 바라본다면, 군 지휘관들은 실제 전투 수행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조건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결국 전작권 전환은 양국 대통령의 정치적 결정에 의해 이뤄질 것이다. 따라서 기술적 논의와 최고위 지도부의 정치·전략적 의사결정 사이에 일정한 균형이 있어야 하며, 현재의 지정학적 환경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도 관세를 부과한 정책은 무역협상 카드로서 효과는 낼 수 있지만, 현 수준에서 추가적인 관세 부과나 잦은 정책 변경은 지양해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은 대체로 동의했다.
비건 전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의 본질은 '협상 지렛대'라면서 "우리는 현재 무역정책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중 일부는 필요한 조치지만, 일부는 보여 주기식이며 스스로 피해를 주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웬디 커틀러 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협상 지렛대를 이렇게 많이 쌓아 올리면 다른 나라들이 상당한 거부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며 "적어도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2036년까지 관세 인하와 관련한 우리의 FTA 의무를 다시 준수하는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커틀러 전 부대표는 "(한미 FTA가) 효력을 상실한 것은 아니다. 다만 미국이 FTA에 따른 일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차기 행정부에선 "한국뿐 아니라 다른 FTA 체결 상대국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전 장관은 한미 FTA가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되는 합의이며, 우리는 그것을 성사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다"며 "양국 간 무역을 확대하고 한미 관계에 더 큰 균형을 도입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기 위해 한미 FTA를 최대한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센터장은 "현재 기업계가 직면하는 가장 큰 도전은 불확실성이다. 몇 달 후 관세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적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며 "기본적으로 FTA로 돌아가는 것에서 출발해 디지털 무역을 비롯한 여러 새로운 무역 분야의 요소들을 그 위에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zhe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