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기 대북협상 이끈 비건 전 대표, 국가연합통일 방안 언급
"北에 핵무기는 엄청난 경제부담…전략적 논의 따라 줄어들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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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대북 실무협상을 이끌었던 스티븐 비건 전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국가연합(Commonwealth) 형태로 한국과 북한이 통일한 뒤 북측에 일정 기간 대통령직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돌출 주장을 펼쳤다.
비건 전 대표는 20일(현지시간) 한미 친선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와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이 워싱턴 DC에서 한미 동맹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한국 국가연합' 형태의 통일 방식을 제안했다.
비건 전 대표는 이를 위한 첫 전제로 "적어도 일정 기간 북한 측에 통합 국가연합의 대통령직을 보장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역사적 사례를 참고하면 국가연합 관계, 즉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두 국가의 권력과 영향력이 균형을 이루는 동반자 관계는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나라는 일정 기간 각자의 경제체제와 정치체제 안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수렴할 가능성을 갖게 될 것"이라며 "그러한 수렴은 북한 모델이 아니라 남한 모델을 향해 이뤄지는 것이 역사적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자국의 2천500만 주민이 훨씬 부유한 남한의 5천만 주민에게 압도당하는 상황을 매우 경계할 것"이라며 "미국 헌법 같은 제도가 선거 절차와 연방체제 내 권력 배분에서 인구가 많은 큰 주(州)와 작은 주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격차도 균형 있게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비건 전 대표는 통일 국가 민의에 기반한 정부 수반의 선출 방식이나 대통령이 실질적 권한을 갖는지 상징적 존재에 그치는지 등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비건 전 대표는 통일에 주요 변수인 북한의 핵무기와 관련해선 "북한이 결국 현재 규모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것이 축소된 형태로 유지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고 더 위험하다는 판단에 도달할 것"이라며 "새로운 무기와 새로운 운반체계를 계속 생산하고 유지하는 것은 경제에 엄청난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핵무기를 가진) 북한은 이제 세계의 모든 핵무기 보유국이 겨냥하는 표적"이라며 "시간이 흐르면서 그 프로그램을 유지하려는 유인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북한이 유엔 체제 아래에서 보다 광범위한 전략적 논의에 참여할 의향을 가질 정도로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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