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한덕수 형량은 어떻게?…2심에서는 징역 15년

내란 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우종 선임기자 wjryu@hani.co.kr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최종 선고 형량에 관심이 쏠린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

21일 한 전 총리의 판결문을 보면 대법원은 전날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5년으로 형량이 대폭 줄였다.

대법원에서 한 전 총리의 혐의에 대해 추가로 무죄 판단을 하면서 파기환송심에서는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다만 얼마나 줄어들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린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하면서 형량이 과하다는 판단도 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으로 사건이 돌아오면 지금보다 형량이 4~5년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또다른 고법판사는 “대법원이 나머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국무회의 관련 부분만 무죄 취지라 2~3년 정도 형량이 줄어들 것 같다”라고 전망했다.

반면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형량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 변호사는 “대법원이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와 관련해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거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단전·단수를 논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한 이상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형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사실인정 부분까지 과도하게 관여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률심은 앞선 하급심에서 인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법리 오해나 재판 절차의 위법 등을 따지는 것이 주요 역할인데 한 전 총리의 혐의에 대한 하급심의 사실인정을 뒤집은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전날 오영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도 소수의견에서 이같은 부분을 짚었다. 세 대법관은 “원심은 구체적 판단에서 ‘피고인(한 전 총리)이 윤석열 등의 내란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하여 형식적으로나마 의사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의 가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이 목적에 관한 추가 법리를 들어 원심과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국헌문란 목적을 부정하는 것은, 결국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으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하급심의 사실인정 부분을 법리 오해라고 보고 다른 판단을 내릴 수는 있다. 하지만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이같은 경우는 매우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사실심인 하급심처럼 심리를 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대법관들이 직접 증거판단을 하면서 원심을 뒤집는 것은 1·2심 판사들의 열심히 재판할 의지를 꺾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상고심이 고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또하나의 재판이 되어버린다는 것이다. 다만 또다른 부장판사는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은 양날의 칼과 같아서 그것 자체로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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