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전날 대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상고심 판결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김민석 대표는 ‘대법원이 선을 넘었다’며 탄핵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당 안에서는 ‘헌법재판소 기각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뒤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라고 알렸다.
당내 탄핵 소추 실무를 맡을 탄핵추진단 단장에는 양부남 의원이 임명됐다. 추진단에는 전용기·김기표·김동아·이건태·이용우·이주희·노종면 의원과 조상호 민주파출소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양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로 △12·3 비상계엄 당일 대법원 심야 회의 행적 등 내란 순응 의혹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 파기환송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에 따른 대통령 임명권 침해 △업무추진비 유용 및 국회 증인 선서 거부 등 사건을 들었다.
양 의원은 기자들에게 ‘12·3 비상계엄 뒤 사법권은 계엄사령관에 속하고, 사법부의 지휘·감독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대비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다면서 “(조 대법원장이 이에 침묵한 것은) 계엄이 적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순응, 협력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소부에 배당된 당일 특별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이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며 “이는 공정한 심판을 받을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행위 세 건 중 2024년 12월3일 계엄 당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건의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형식적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1·2심 결정에 대해 국헌문란의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계엄 선포 뒤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를 논의한 행위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민주당은 비상 의총과 긴급최고위원회를 거쳐 탄핵 추진 방침을 정했고 이날 당론으로 본격화했다. 김민석 대표는 한 전 총리 판결을 가리켜 “적극적·소극적 저항으로 내란을 극복해 온 국민의 행위 규범과 정반대의 규범을 옳다고 하면서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에게 집단적 면죄부를 발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의원 역시 “민주당으로서는 이것을 (탄핵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법적 가치 수호 의무를 유기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의 한 전 총리 판결은 “임계점을 넘은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안 발의 시점에 관해서는 “날짜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가능한 빨리 할 것”이라며 “내년으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곽상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부 판결은 그 자체로 탄핵 사유가 되지 않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진행한 판결도 마찬가지”라며 “그런데 지금 대법원장을 탄핵하면, 국민들은 어제 선고된 한덕수 내란 사건의 판결을 이유로 탄핵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썼다. 이어서 곽 의원은 “탄핵을 추진하게 되면, 국민들은 사법부를 탄핵당해 마땅한 국가 기관이 아니라, 입법권과 행정권을 가진 거대 여당의 탄압을 받는 피해자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한겨레에 “어제 의총부터 당 대표의 탄핵 추진 결정, 최고위까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매우 빠르게 진행됐다”며 “오늘 당론 채택까지 된 만큼 결정을 되돌릴 길은 없어졌고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닥칠 정치적 후폭풍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헌재에서는 기각될 가능성이 크단 얘기다.
또 다른 민주당 중진 의원 역시 “지금 거론되는 탄핵 사유로는 헌재에서 인용되기 어렵다”면서 “내년에 조작기소특검과 조 대법원장 탄핵 이슈가 지속되면 이듬해 총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구체화해 연내에 본회의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