얄타 2.0? 유사 얄타!…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담의 분명한 한계

블라디미르 푸틴(왼쪽부터)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도중에 열린 3국 정상회담에 앞서 기자들 취재에 응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19일 중국 선전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사상 최초의 미·중·러 정상회담은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쇠락과 세 강대국의 세력권 질서에 대한 열망, 그리고 그 한계를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초 공동 3국 회담은 세 나라가 2차대전 이후 글로벌 지정 질서에서 여전히 주요한 축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을 확인하면서도 그 한계를 보여줬다. 이런 3국 회담은 미국이 소련 붕괴 이후 규칙 기반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바탕으로 한 일극체제 국제질서의 균열에서 나왔다.

세 정상은 이날 90분 회담 뒤 ‘평화를 향한 중국-러시아-미국 국가정상의 선언’에서 “전략적 안정과 국제 안보를 유지하기로 약속”하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개혁과 석유 제품 공급 확대 및 안정적 에너지 흐름, 국제형사재판소(ICC) 및 유사 기관들의 관할권 남용 반대, 핵 전쟁 반대 및 관련 대화 진행이라는 4개항에 합의했다.

3국 정상은 이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자찬하며 공동선언을 내놨지만, 평가는 냉랭하다. 국제 현안 해결의 돌파구나 실체적 합의가 없고 합의한 내용 자체도 역사적인 회동에 비추면 초라하고 구차하다는 평가이다.

자신들이 상임이사국으로 유엔의 최대 주도국인데도 유엔 개혁을 촉구하고, 국제형사재판소 및 유사기관을 비난한 것은 3국 정상들이 현재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보여준다. 최대 국제 현안이자 자신들의 발등의 불인 이란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도 못 한채, 국제무대에서 자신들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국제기구에 족쇄를 채우려 한 것이기 때문이다.

유엔과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견제와 비난은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깨는 데 미국 스스로가 가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규칙 기반 질서이다. 그 규칙은 미국이 만들고 주도한 것이긴 하지만 보편적인 가치를 담는 국제법에 기초하는 형식을 지닌다. 특히 유엔과 국제형사재판소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한 국제법 질서의 대표적인 산물이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해 3국은 모두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의 근거인 1998년 로마규정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특히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이 재판소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전범으로 기소하는 등 자국과 동맹국 관리를 조사하자, 제재를 가했다.

3국 회담이 열리기 엿새 전인 지난 13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워싱턴에서 열린 ‘연방주의자 전국 법률가 대회’에서 “글로벌 엘리트에게 국제법은 중립적인 규칙 체계가 아니며, 보편적 원칙이라는 구실 아래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해 고대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의 말을 인용해 “칼을 든 자들에게 법을 들먹이지 말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재집권 이후 기존의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한 축인 유엔, 세계무역기구(WTO) 등을 비난하고 미국의 의무를 저버리며 기존의 다자주의 및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와해해왔다. 이런 흐름은 이번 3국 회담에서 유엔과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견제와 비난으로 이어져 더욱 굳어지게 됐다.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퇴조 속에서 3국 정상은 강대국들의 세력권 질서를 심으려 한다. 트럼프는 재집권 이후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미국의 확고한 세력권으로 강화하는 이른바 ‘돈로주의’(도널드+먼로주의), 즉 서반구 우선주의를 주도하고 있다. 푸틴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동진 확장에 맞서 지난 2008년 조지아 전쟁을 감행한 이후 2014년 크림반도 합병,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을 이어가며, 러시아의 세력권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시진핑 역시 2014년 이후 대만·남중국해·티베트·신장위구르·홍콩 등 ‘핵심 이익’에 대한 상호존중을 요구하는 기존 중국 세력권 인정을 요구하고, 세력권 범위를 넓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 2020년 이후 세력권의 범위를 ‘지구’로 확장하는 발언을 해 온 것이다. 지난 2023년 11월 조 바이든 당시 미 대통령과의 샌프란시스코 회담 때 “지구는 중국과 미국 각자가 발전하고 함께 번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다”고 말해, 미국과의 세력권 분할 범위를 전 세계로 확장했다.

19일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미·중·러 정상회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나 인사하고 있다. UPI 연합뉴스

3국과 그 정상들은 각자의 세력권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추구하면서도 서로의 관계에서는 ‘동상삼몽’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자신이 우위에 서서 러시아를 끌여들여 중국을 견제하는 대중 미-러 협력체제를 도모한다. 현재의 대미 중-러 연대체제를 해체시키려 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이번 회담에 앞서 폭스뉴스와 회견에서 회담을 추진하는 이유가 중국·러시아가 밀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들이 협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그런 관계가 형성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됐다. 두 나라는 원래 서로 천적이었지만, 오바마(전 미국 대통령) 때문에 그렇게(서로 밀착) 돼버렸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번 회담을 통해 대미 중·러 연대체제를 미·중·러 삼각관계 체제로 전환한 뒤 종국적으로는 대중 미·러 협력체제로 바꾸고자 한다. 이는 애초 헨리 키신저 등 미국의 전략가들이 주문한 것이기도 하다. 트럼프가 푸틴에게 지속적으로 우의를 표시하고, 중국의 소극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끼운 3국 회담을 밀어붙인 이유다.

중국은 3국 회담에 가장 소극적이었다. 자신들이 지향하는 미·중 양대관계가 러시아가 가담하는 삼각관계로 바뀌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현재의 대미 중·러 연대체제 틀 안에서 러시아의 대중국 의존도를 유지하면서 미국에서 맞서고자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앞서 시진핑은 푸틴과의 회담에서 양국의 “한계 없는 우의” 관계를 천명했다. 시진핑은 전날 푸틴과의 회담에서도 “중·러 관계는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산처럼 안정적”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이번 3국 회담에 가장 적극적이었다. 미국·중국과 나란히 서는 것으로 추락한 위상을 회복하려 했다. 푸틴은 3국 회담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담이 제2의 얄타회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얄타가 뭐가 나빴다는 것이냐”며 “(얄타에서 이뤄진) 협정들 덕분에 세계는 지난 80년간 사실상 전 세계적 차원의 중대한 군사적 격변 없이 유지돼 왔다”고 말했다. 1945년 얄타 회담에서 미국과 소련이 주도한 세계 세력권 분할을 옹호한 것이다. 80여년 만에 다시 자신이 참여하는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적극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회담은 ‘신얄타회담’ 혹은 ‘얄타 2.0’이라는 우려섞인 전망을 낳았다. 하지만, 2차대전 이후 강대국 사이의 세력권 획정 속에서 국제질서를 수립한 얄타회담에 비하면, 이번 회담 결과는 구차스러울 정도로 초라했다. 자신들의 세력권이나 국제질서는 물론이고 자신들의 발 등의 불인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도 공동선언의 의제로 올리지 못했고, 국제 무대에서 자신들의 행보를 방해하는 다자기구에 대한 견제만을 합의했다. ‘신얄타회담’이 아닌 ‘유사 얄타회담’에 불과한 것이다.

3국 스트롱맨들이 꿈꾸는 강대국 중심 세력권 질서는 서로를 향한 견제와 대립에 더해 각자 영향력이 전후 미국·소련과 달리 현격히 떨어지는 현실 앞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과거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양대 진영 세력권 같은 것이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스스로 향후 국제질서로 천명하는 다극화 질서라는 표현에서 보듯 이들 국가에 일방적으로 종속되지 않는 글로벌사우스라는 새로운 세력이 부상 중이다. 또 미국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 종전 처리에 대한 반발하는 유럽 등 기존 동맹들의 이완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우려와 구차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3국 회담은 그동안 미국이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국제질서를 규정하는 현실적 힘을 수용하고 대화에 나섰다는 긍정적 측면도 크다. 이제 관건은 미·중·러가 애초 이 회담의 명분이었던 핵 군축 등 국제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후속 과정을 이어가고 합의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현재의 국제분쟁 역시 3국의 타협이 없다면 해결 불가능하다. 3국 사이에서 건설적인 합의가 있다면, 3국 정상회담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우려와 반발 역시 타협 가능한 문제가 될 것이다.

정의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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