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성북구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의 아들이 숨진 피해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최근 진아무개(20)씨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진씨는 16살 미만인 ㄱ양을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16살 미만 아동·청소년의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성관계에 대해 의제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다. ㄱ양 부모는 지난 1월 진씨가 딸과 성관계를 가졌다며 경찰에 고소했고,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3월 사건을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진씨의 부친 진아무개(59)씨는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성북구의 한 공유숙박 업소에서 ㄱ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사건 열흘일 지난 이날 부친 진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부친 진씨가 아들과 전 연인인 김아무개(26)씨의 형사사건 수사에 대한 보복과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전 연인 김씨는 ㄱ양에게 성매매와 절도 등 각종 범죄를 지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진씨 범행에 김씨가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김씨를 ㄱ양에 대한 살인교사 등 혐의로도 입건했다.
아들 진씨는 의제강간 사건과는 별개의 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돼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