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 10대 살해' 피의자 아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

지난 10일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서 50대 남성이 1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이 범행장소 앞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는 모습./사진=김유빈 기자.

서울 성북구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의 아들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이번 살인 사건의 배경 중 하나로 지목한 이 성범죄 사건이 송치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지난 17일 진모씨(20)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피해자 A양(15)이 숨진 지 일주일만이다.

진씨는 당시 16세 미만이던 A양을 간음한 혐의다. 형법은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간음하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로 처벌한다.

A양의 부모는 지난 1월 진씨가 딸과 성관계를 가졌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3월 진씨를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은 지난 4월 22일 서울서부지검(현 서울서부지방공소청)으로 이송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날 진씨의 아버지인 진모씨(59)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과 증거인멸 혐의로 서울북부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아버지 진씨는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한 공유숙박업소에서 A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체포 이후 진술을 거부해 온 아버지 진씨는 지난 18일 4차 조사에서 A양에게 아들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받으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또 경찰은 진씨가 아들의 의제강간 사건뿐 아니라 전 연인 김모씨(26)의 절도교사 등 사건과 관련해서도 A양의 진술 등에 보복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김씨도 살인교사 등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김씨는 A양에게 성매매와 절도 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됐다. A양이 숨진 숙소를 예약하고 경찰에 처음 신고한 사람도 김씨다.

진씨의 사건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원)가 심리한다. 첫 공판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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