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덕수 파기환송’ 잘못됐지만, 대법원장 탄핵은 끝까지 숙고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0월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눈을 감은 채 앉아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양부남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탄핵소추추진단을 구성했다. 민주당은 12·3 내란 이후 위헌·위법 논란이 벌어진 조 대법원장의 판결·행위에 대해 국정조사를 먼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난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피고인의 핵심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탄핵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양부남 의원은 이날 “어제 판결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대표 역시 “국민적, 역사적 인내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탄핵안 발의 시점을 못박진 않았지만 가능한 한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이 한덕수 피고인의 혐의 중 ‘12월3일 밤 국무회의 소집 건의’에 대해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결한 것은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내란 가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방패막이를 자임한 판결”(참여연대), “향후 친위쿠데타가 벌어질 때 고위 공직자들에게 최소한의 절차적 외관만 갖추고 책임을 면할 구실을 알려주는 위험한 지침”(민변)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역시 이 판결에 대해 분노하고 비판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특정 판결 내용을 탄핵의 사유로 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민주당도 이를 의식해 한덕수 판결은 탄핵 사유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판결이 이뤄진 지 하루 만에 탄핵을 결정하면서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탄핵 사유는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순응하는 듯한’ 대응 △지난해 대법원의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궤를 벗어난 속전속결식 파기환송 △신임 대법관에 대한 일방적 제청과 재제청 거부 △불법적 업무추진비 집행과 대법관 격려금 지급 △지난 국정감사 당시 증인 선서 거부 등이다. 하나하나가 모두 결코 가볍지 않은 정치적·법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들이다. 이 대통령 사건의 파기환송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대법관 제청 논란은 헌법상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낳았다. 업무추진비의 부당 사용, 증인 선서 거부 등도 위법성을 충분히 따져볼 만하다.

하지만 이 행위들의 위헌·위법성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수 있을 정도로 ‘중대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법조인들과 국민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헌법은 고위 공직자의 탄핵소추 사유로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만 밝히고 있는데, 헌재는 그동안의 탄핵 사건에서 단순한 위반 정도를 넘어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의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판결해왔다. 그동안 탄핵 사건 판결에 비추어볼 때 조 대법원장의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 더 우세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정 질서 수호라는 대법원장으로서의 책임은 팽개치고 오히려 노골적 정치적 행보를 하며 위헌·위법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조 대법원장의 행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민주당의 의도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국정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집권 여당으로서는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될 시 야기될 정치적·사회적 혼란과 후폭풍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자칫 지지율 하락과 내분으로 약화돼 있는 국정 동력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지연되고 재판이 적체돼 애꿎은 국민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5일이어서 탄핵의 실리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실제 추진하기 전에 이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일방 제청 같은 사법부 역사상 초유의 행보를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대법원장 탄핵안을 가결할 경우 이 역시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 된다. 민주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숙고를 거듭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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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덕권#Q9du
    2026.11.2021:40
    더듬어당 고쳐도못슬정당 할일이그렇게도없나 탄핵이 입에달고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