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만에 통과된 민주유공자법…입시혜택 없이 의료·복지 예우

사망·행불·부상자 635명 대상·내년 6월께 시행…대입 특별전형 제외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통과 촉구 행진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등이 민주유공자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2026.11.4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20일 국회에서 통과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은 박종철·이한열·전태일 열사처럼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사망·행방불명되거나 다친 사람들을 '민주유공자'로 예우할 법적 근거를 담은 제정법이다.

법률안은 기존 개별 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았지만 국가보훈 지위는 없었던 민주화운동 사망·행방불명자 및 부상자에게 '민주유공자' 지위를 부여하고 의료·양로·요양 등의 예우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964년 한일회담 반대운동, 1979년 부마민주항쟁, 1987년 6월 민주항쟁 등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부상자 등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 또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 중 사망자·행방불명자와 장해등급을 판정받은 부상자 등이다.

국가보훈부는 이 요건에 해당하는 등록 예상 인원을 635명으로 추산한다.

그동안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는 각각 국가유공자법과 5·18민주유공자법에 따라 보훈 예우를 받아왔으나, 여타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개별 보상법에 따른 보상만 이뤄졌을 뿐 공식 보훈 지위와 예우 체계에서는 제외돼 있었다.

투옥·구금·수배·해직·제적 등 단순 명예회복 대상자는 이번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훈부는 우선 기준이 명확한 인원을 중심으로 적용한 뒤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고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 대상을 확대할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기존 4·19혁명 및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법과 달리 최소화했다.

현금 보상이나 교육·취업·대부·양육 지원, 주택 우선공급 등 특혜성 조항은 모두 제외됐다.

대신 보훈병원·위탁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준보훈병원) 진료 등 의료지원과 의학적 재활, 양로지원, 요양지원 보조, 보훈재가복지서비스, 기념·추모사업 추진 등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법 취지에 대해 그동안 국가보훈 영역에서 소외돼 온 민주화운동 희생자·유가족에 대한 지연된 예우를 실현하는 입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현행 법령상 교육·취업 지원 등이 해당하지 않고 대상 범위도 사망·행불·장해 부상자로 한정돼 있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특혜' 우려와는 거리가 멀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법률안에는 대상자에 대한 '교육 지원' 규정이 없어 민주유공자로 선정되더라도 대입 특별전형 관련 혜택은 없다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민주유공자법 상정에 무제한토론 시작한 서일준 의원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19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인사를 국가가 예우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무제한토론을 시작하고 있다. 2026.11.19 dwise@yna.co.kr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지 않고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넘어갔다며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야당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적 자료 제공이 제한돼 부실 심사가 우려되고,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면 유공자가 될 수 있어 유공자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국가 보훈의 근간을 흔든다는 취지로 법안 통과에 반대해왔다.

그러나 법안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만에 토론이 종결되면서 본회의 관문을 넘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보훈부는 하위 법령 제정 등을 거쳐 내년 6월경 민주유공자 등록과 예우·지원이 시행될 것으로 본다.

보훈부는 법 통과 이후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마련해 세부 심사·등록 절차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대상자 신청이 접수되면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등의 요건 사실 확인을 거치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통해 민주유공자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보훈부는 이와 함께 이천 민주화운동기념공원 등 민주유공자 묘역의 국가관리묘역 지정 방안을 검토하고 공법단체 설립도 추진한다.

이번 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로 폐기됐던 법안과 사실상 동일한 법안이다. 당시 우원식·전재수 의원의 발의안을 통합·조정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돌아온 뒤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 법안은 2000년 16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당시에 5·18민주화운동 관련 내용만 분리 제정됐고, 이후 17∼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 폐기를 거듭하다 22대 국회에서 26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본관 입구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하는 유가협 회원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회원들이 19일 국회 본관 입구에서 민주유공자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인사를 국가가 예우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 제정안은 20일 오후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2026.11.19 scoop@yna.co.kr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법안 통과 후 국회에서 그동안 민주유공자법 통과를 촉구하며 농성해온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회원들을 격려하고 "법안 통과까지 너무 늦었다.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교육 지원 특혜성 정책은 이번 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민주 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민주유공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과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훈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통해 등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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