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이하 재초환) 부담금의 부과 기한을 애초 예정된 올해 말에서 연장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를 시작으로 부담금 부과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초환 부담금은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됐지만 유예와 면제, 후퇴를 거듭하며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또다시 제도 시행의 발목을 잡으며 혼선을 부추겨선 안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자체 법률 검토 결과 “재초환 부담금 부과 기한을 늘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오른 집값에서 지역의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과 개발비용을 뺀 초과이익이 조합원 1명당 8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10~50%를 부담금으로 걷는 제도다. 현행법상 준공 인가일로부터 5개월 안에 부담금을 결정해 부과해야 하고, 그 시점부터 5년이 넘어가면 부과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유권해석은 서울 강남권 재초환 부담금 적용 1호 단지인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가 있는 서초구의 질의에 따른 것이다. 반포현대는 2021년 7월 말 준공돼, 5년5개월이 지나는 올해 말이 부과 시한이다. 그런데 업계 일각에서 이 기한을 2029년 8월까지 미룰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토부가 입장을 명확히 정리한 것은 시장의 혼선을 없애는 의미 있는 조처다. 반포현대의 부담금은 법대로라면 준공 5개월 뒤인 2021년 12월까지 부과돼야 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미뤄진 것은 조합의 연기 요청과 윤석열 정부의 재초환 완화 방침, 법 개정 논의 등을 이유로 서초구가 부과를 거듭 늦춰왔기 때문이다.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내건 재초환 완화 방안은 법 개정으로 이어져 2024년 3월 시행됐다. 재건축 업계는 이를 근거로 부과 시한이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5년5개월이 지난 2029년 8월이라고 주장했다.
재초환은 2006년 5월 관련 법률이 제정되고 9월 시행됐지만, 이후 적용 유예와 조건부 면제, 면제 기간 연장이 계속 이어졌다. 그 결과 20년 동안 실제 부과된 사례는 소규모 연립 단지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을 환수해 임대주택 건설 등 주거복지에 사용하겠다’는 제도의 취지도 무력화됐다. 게다가 2024년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부담금 면제 기준이 조합원 1명당 초과이익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올라갔다. 1주택 장기 보유자는 최대 70%까지 감면받고, 60살 이상 1주택자는 집을 팔 때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는 장치도 생겼다. 서울 강남권 등 재건축 시세차익이 큰 일부 단지가 주요 대상인 만큼, 부담금 부과로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도 과도한 것이다. 재초환은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일단 시행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