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형 공공임대 입주 기준 전면 폐지”…기본주택 실현되나?

국토교통부는 20일 오후 서울에서 주거복지정책 토론회를 열어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지혜 기자

이재명 정부의 대표 주거복지 정책인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기준을 전면 폐지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들어가도록 하자는 방안이 국토교통부 주최 토론회에서 제시됐다. 이럴 경우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내놓았던 ‘경기 기본주택’이 실현되는 셈이다.

조승연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20일 서울에서 열린 국토부 주최의 주거복지정책 토론회에서 ‘부담가능한 공공임대주택,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방향에 대한 논의’를 주제로 발제를 맡아 보편형 공공임대 입주자격 기준의 세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1안은 소득·자산 기준을 모두 폐지해 무주택 가구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2안은 소득 기준은 폐지하고 자산 기준은 기존 통합공공임대보다 상향해 소득은 있으나 자산은 부족한 계층까지 포용하는 방안, 3안은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은 기존보다 약간 상향해 공공임대 입주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이다. 조 수석연구원은 “임대주택이 적었을 때는 별문제가 없었지만 오히려 양적 재고가 확대되면서 공공임대 배척 문제가 생겨났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소셜 믹스도 필요하고 연령 믹스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8·13 대책에서 처음 공개된 보편형 임대주택은 공공임대가 저소득층만을 위한 열악한 주택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중산층까지 포용하겠다며 신설된 유형이다. 정부는 역세권·중형 평형에 3베이 등 선호구조로 설계하고 마감재도 고급화하는 등 민간 수준의 품질을 적용하면서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에서 보편형 임대주택을 2030년까지 총 19만가구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핵심 쟁점은 중산층을 ‘어디까지’ 포용할지다. 아직 보편형 공공임대의 구체적인 입주자격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소득 높은 무주택자도 입주할 수 있도록 대폭 완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미 기존에 운영 중인 ‘통합공공임대주택’을 보면 일반공급 입주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지만, 맞벌이 부부에게는 190%(월 798만원)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게다가 지난 6월 정부는 맞벌이 부부의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격을 220%(924만원)까지 넓히겠다는 방침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이날 제시된 1안에 따르면 무주택자는 누구나 보편형 공공임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과거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내세웠던 ‘기본주택’ 철학의 연장이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소득·자산·나이와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고, 기본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기본주택은 법제화 단계에서 막혀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당시 경기도청에서 기본주택의 정책적 설계 업무를 도맡았던 이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나친 입주자격 완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김진유 경기대 교수(도시·교통공학과)는 “무주택자 중에서도 15억∼20억원짜리 전셋집에 사는 사람도 있는데 소득과 자산 기준을 완전히 풀어주기는 너무 부담스럽다”며 “세계적으로 봐도 핀란드나 덴마크 정도를 제외하면 모두 (공공임대) 소득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득 기준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역시 “저소득층 (공공임대) 수요도 충분히 충족이 안 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가진 사회적 역량을 어디에 중점적으로 쓸 것인지의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입주 자격이 기준 중위 소득 200%를 넘어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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