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구심만 남긴 채 숨진 ‘리트만점자’…사망 피의자 수사 어려움 겪을 듯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가 수능 국어 실시간 공개 검증에 불참했다. 사진은 19일 공개 검증이 예정됐던 강남구 한 스튜디오 모습. 연합뉴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아 온 ‘법학적성시험(리트) 만점자’ 이진우씨 사망에도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20일 이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뒤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며 이례적인 사망 피의자에 대한 수사에까지 나섰지만, 핵심 진술을 내놓을 이씨가 없는 데다 증거 확보도 쉽지 않아 수사 과정에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 이진우씨 사망에도 계속 수사…공범 있을까

경찰이 사망한 이씨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는 배경에는 부정행위 실체를 드러내고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필요성과 공범의 존재 가능성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피의자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 확인을 위해 계속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기관은 통상 피의자가 숨지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다. 수사 자체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 등 사법적 판단을 목적으로 하는 데다, 수사 과정에서도 강제수사를 청구하거나 진술을 청취할 대상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다만 공범 등 다른 관련자의 범죄 정황이 포착된다면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경찰 출신 강철우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이번 사건에서 단독 범행인지, 외부 조력자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관련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며 “만약 외부 조력이나 부정행위 수법이 실제로 확인된다면, 유사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희 목원대 교수(경찰행정학)도 “이 사건은 공범이 나올 확률이 충분히 있다. 누가 부정행위 방법을 알려줬다거나, 어떤 방법으로 모의했을 수 있다”며 공범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 시험지부터 수사할 듯…증거 확보 난항

경찰은 우선 이씨의 지난해 수능 시험지를 중심으로 실체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이씨의 2026학년도 수능 시험지에 대한 증거보전을 요청했다. 이씨가 지난해 11월13일에 치른 수능 문답지는 아직 폐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행위 사건 가운데 시험지를 통해 부정행위 의혹을 밝힌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이 참고가 될 가능성이 크다.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은 교무부장을 아버지로 둔 쌍둥이 자매가 2017~2018년 아버지로부터 시험지와 정답을 미리 받아보는 방식으로 중위권 성적에서 전교 1등을 차지한 사건이다. 당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선 시험지 여백에 정답이 적힌 메모 등이 핵심 증거가 됐다.

이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사기혐의로 고발한 박은선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유)는 “공개된 이씨의 (리트)시험지 흔적이 숙명여고 사건과 유사하다. 숙명여고 사건도 직접 증거는 없었지만, 여러 단서를 모으니 단순한 의혹 수준을 넘어 간접 증거들에 의해 유죄가 인정된다는 판례까지 받아냈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도 “시험지에 남은 흔적은 충분히 중요한 수사 단서가 될 수 있다. 답안 수정 흔적이 특정한 규칙에 따라 반복되거나, 정상적인 문제풀이 과정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패턴이 나타난다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며 “과거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사건에서도 시험지에 남은 정답 메모와 풀이 흔적 등이 중요한 정황증거로 활용됐다”고 짚었다.

다만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방법 등을 드러내는 것이 관건인 이씨 수사에서 시험지만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 교수(경찰행정학)는 “시험지 한장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다. 시험지만으로는 피의자의 원래 생각은 뭐였고 어떻게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때문에 이씨의 휴대전화 기록이나 기기 구매 내역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 교수는 “기기 구매처나 휴대전화 기록 등을 확인해야 한다. 구입처가 확인되면 카드 사용내역 등을 살펴볼 수 있다”며 “이씨가 부정행위를 위해 만난 사람이 폐회로텔레비전(CCTV)에 잡혔을 수도 있고, 전체적인 것을 다 들여다봐야 한다”고 짚었다. 다만 숨진 피의자에 대해 영장에 바탕한 강제수사가 이뤄진 경우는 극히 드물어, 공범 등 추가 인물이 나오지 않는 한 물증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리라는 전망이 많다.

■ 의혹 남긴 채 사망…타살 정황은 없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일 오전 이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타살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이씨는 2027학년도 수능이 치러진 전날 오전 국어영역 시험을 공개적으로 치르는 방식으로 자신을 둘러싼 부정행위 의혹을 검증받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검증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같은 날 오후 서울 강동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현장에서 발견된 메모에는 시험 부정행위 의혹이나 수사에 대한 언급 없이 ‘심신이 지쳤다’는 내용만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수능과 법학적성시험 등 주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게 아니냐는 의구심만 남긴 채 숨을 거둔 것이다.

이씨는 2013년 수능에서 전 영역 6∼8등급의 낮은 성적을 받았지만, 지난해 수능에서 전체 과목 가운데 생명과학Ⅱ 한 문제만 틀리는 높은 성적을 받고, 올해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에 입학했다. 올해 리트에서는 만점을 받아 화제가 됐다.

한편 경찰은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과 초소형 카메라와, 개조한 계산기 등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한아무개씨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한씨는 이날 경찰에 3차 출석해 포렌식 선별에 참여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조서연 기자 jo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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