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빙상연맹, ‘식사비 부당 청구’ 김현곤 전 코치 징계 무효”

2022년 12월2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빙상장에서 선수들이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빙상경기연맹이 국제대회 중 외부 식당 식사비를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 김현곤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게 내린 자격정지 3개월 징계는 무효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최수진)는 19일 김 전 코치가 빙상연맹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발단은 2024년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24∼2025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투어 3차 대회였다. 연맹은 통상 국제대회 때 숙소와 식당을 지정하고 비용을 미리 결제한다. 그런데 윤재명 감독과 김 코치 등 지도자들은 대회 기간 지정된 식당이 아닌 곳에서 네 번 식사를 했고, 대금은 모두 윤 감독이 냈다. 김 코치는 대회가 끝난 뒤 영수증 1장에는 윤 감독의 이름을, 나머지 3장에는 자신의 이름을 적어 연맹에 비용 처리를 요청했고, 연맹은 김 코치에게 식사비를 지급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돌연 김 코치가 본인이 결제하지 않은 식사 비용을 연맹에 부당하게 청구하고 받았다며 자격정지 3개월을 의결했다. 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는 이 징계를 근거로 김 코치를 국가대표 지도자에서 제외했고, 그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겨울올림픽에 함께 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2025년 10월17일 한겨레21의 보도로 세간에 알려졌다.

김 코치는 윤 감독이 낸 식사비를 자기 이름으로 청구한 건 맞지만, 윤 감독 지휘 아래 팀을 운영하는 데 쓴 공적인 비용이고, 정산을 받아 윤 감독에게 주려 했을 뿐 돈을 가질 뜻은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연맹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 코치가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비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지정된 식당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현지식 음식들이 많았다. 외부 식사가 윤 감독의 제안으로 이뤄졌고, 단순히 사적인 친목 도모를 위한 자리에 해당한다거나 개인적인 식사 자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회와 관련된 공적인 자리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윤 감독이 결제한 비용을 김 코치 이름으로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비용처리 과정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그 사실만으로 김 코치에게 외부식사 비용을 영득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자격정지 3개월) 징계의결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덧붙였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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